올해도 30조 구멍2년 연속 대규모 '펑크'

뉴스투데이박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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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올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른바 세수 펑크를 메우겠다고 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재추계 했습니다.

예상보다 29조 6천억 원이 덜 걷히는 겁니다.

역대 최대인 56조 원대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입니다.

정부는 수출 시장 불황과 자산시장 침체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고 말했습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3년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구체적으로 법인세가 14조 5천억 원이, 양도소득세가 5조 8천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규모 결손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위한 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는 돈을 쓰지 않아 부족분을 메울 방침입니다.

하지만 결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대응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세수 보존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30조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으셨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30조 얼마 큰돈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켜봐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건 너무 오만하고 이게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는 거듭 되는 세수추계 오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야는 기재부에 구체적인 세수 결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세입·세출을 조정하는 추경 편성을 두고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올해도 30조 구멍‥2년 연속 대규모 '펑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