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까지 끌다가‥'24번째' 거부권 쓴다

입력 | 2024-10-01 06:09   수정 | 2024-10-0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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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위헌성과 인권침해 우려 등이 제기돼 폐기된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하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다며″ 법적 시한인 오는 4일 안에 재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 사건 선거법 공소시효에 맞춰 곧바로 재표결을 하려는 야당의 시간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에선 야당의 특검 공세는 정쟁을 위한 것 뿐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여당 내 단일대오가 유지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면서도, ″여당 내 균열 조짐이 보이니 야당이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 아니겠냐″고 자조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쓴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24번째가 됩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