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황 분석팀 보내야"‥"국회 동의 안 받으면 탄핵"

입력 | 2024-10-31 06:05   수정 | 2024-10-3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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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대통령실은 현지전황을 분석할 인력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은 국회 동의를 받지않으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포함해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황 분석팀 파견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전술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북한군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팀을 미리 보내 준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는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 문제 등 전쟁터의 상황을 우크라이나와 협의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명분과 우리의 국익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준비하는 조치들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우크라이나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하게 되더라도 방어무기 지원이 우선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의 다음 ′단계적 조치′의 기준은 북한군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분석팀을 파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남북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살상무기와 인도적인 지원까지″라며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해외에 국군을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으로 이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며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