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수수료율 인하'‥일부 업체 '반발'

입력 | 2024-11-15 07:37   수정 | 2024-11-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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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중개수수료를 일부 낮추되 차등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상생안′ 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핵심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받는 중개수수료를 9.8%에서 얼마나 낮추냐였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합의한 상생방안은 수수료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하위 20%는 2%, 그 사이의 중간 구간(35-80)에 대해서는 6.8%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가 2% 포인트 이상 인하되는 셈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바뀐 수수료율을 3년간 적용하기로 하고, 내부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초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입점업체 중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위원들의 다수가 부족하지만 일단은 상생의 시작이 첫걸음을 일단 떼어야 될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점업체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해온 4개 단체 가운데 2곳은 이 상생안에 반발해 최종 표결에 아예 불참했습니다.

115일 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해온 상생협의체가 반쪽짜리 합의를 내는 데 그친 셈입니다.

[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저희는 수수료) 5%를 제시한 거고. 그런데 중재안에도 미치지 않는 안을 저렇게 받아버리면 안 되죠.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합의를 그냥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이번 합의로 정부가 ′배달 수수료′를 법적으로 직접 규제하는 카드는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