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사법리스크'‥25일 또 '선고'

입력 | 2024-11-16 07:06   수정 | 2024-11-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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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1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결과입니다.

곧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재판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에도 또 다른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입니다.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위증 교사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 이재명 통화 (2018년 12월 24일)]
″<‥아마 애매할 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런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녹취록을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 사실을 왜곡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대표는 이것 말고도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이 병합된 재판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의혹을 들여다봤고, 지난달부터 대장동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선고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6월 가장 마지막으로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백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여러 차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