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규모 유지‥확장 억제 제공"

입력 | 2024-12-11 06:40   수정 | 2024-12-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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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의 국방예산과 사용 지침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병력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규정이 빠져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만 8천5백 명인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법안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 제공′도 포함됐습니다.

두 가지 조항은 최근 몇 년간 법안에 계속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미국 양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높이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도 이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내년 3월 1일까지 국방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계획엔 ′비상시 한미 간 핵 협의 과정과 기획′, 그리고 ′재래식 핵 능력 통합′과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단일안에 따른 내년도 국방예산은 8천 952억 달러, 우리 돈 약 1천285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엔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시키려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제한 규정′이 빠졌습니다.

병력 규모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 1기 때 마련된 감축 제한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2기가 곧 시작되면 예상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