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무혐의'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 수사 받나?

입력 | 2024-12-15 07:52   수정 | 2024-12-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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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사흘 전 국회를 통과한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윤 대통령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특검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법에 들어간 김건희 여사 의혹 중에는 한창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특검 수사는 김 여사가 우선 대상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이름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명태균(2022년 5월 9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에도 찾지 못했던 명 씨의 휴대폰도 확보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쓰던 휴대폰입니다.

그동안 버렸다고 주장하다가, 윤 대통령 탄핵 쪽으로 정국이 급격히 기우는 상황에서 돌연 자진 제출한 겁니다.

김 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나온다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명태균(지난달 13일)]
″저 위에서는 지금 입 좀 틀어막고 들어가라는 얘기라. 그냥 확 다 불어버릴까 진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주가조작꾼들의 매도 작전이 시작되고 7초 뒤 김 여사가 매도한, 이른바 ′7초 매도′는 검찰도 의심스럽다고 해놓고, 기억이 없다는 김 여사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늑장조사, 황제조사 논란도 일었습니다.

검찰은 고발 4년 3개월 만에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김 여사를 출장조사 했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많습니다.

특검 수사로 결론이 뒤집히면 검찰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다가 이미 부실 수사 비판도 받았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10월 18일)]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지요?″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지난 10월 18일)]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수사 대상은 더 있습니다.

검찰이 역시 무혐의 처분한 디올백 사건,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
15개에 이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