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배주환

잠재성장률 2%에도 못 미칠라‥고개드는 '추경'

입력 | 2024-12-20 06:51   수정 | 2024-12-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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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해 저성장에 빠질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2%에도 못 미치는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왔는데, 정부가 추경을 해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은행이 잡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연 2%입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규모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따진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였지만 하락세를 보이다가, 팬데믹이 덮쳤던 2021~2023년에는 2.1%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2%에 간신히 턱걸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같은 추세면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도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떨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20년 뒤쯤인 2040년대에 가면 0.6%까지 하락해 잠재성장률 0%대 진입이 불가피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문제는 당장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9%로 제시했습니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와 내란 사태로 더 얼어붙은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9% 성장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서둘러 돈을 더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건데, 정부는 일단 확정된 예산을 내년 1월부터 충실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