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헌재 연이틀 평의

정오뉴스송정훈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해당 지명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는 가운데 헌재가 언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에 대한 평의를 이어갑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같은 지명은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헌이자 월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토대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헌재에는 한 대행의 지명 절차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한 대행 측은 헌재에 답변서를 보내 ″권한대행에게도 임명권이 있다″면서도 ″후보자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금요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가처분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 찬성하면 지명 행위의 효력은 정지되고, 기각될 경우 지명 절차는 유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헌재, 연이틀 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