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정오뉴스구민지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시간 반 만에 끝난 마라톤 논의.

회의에 참석한 각급 법원장 등 42명은 ″사법 제도 개편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사법 개혁 과정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회의에서는 5대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먼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대다수 판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받기 전 1심과 2심 단계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를 개편하는 것, 또 법관평가를 외부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급심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관련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대해선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법원장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회의는 3년 반 만에 열린 임시법원장 회의인데,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정치권에서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