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기간 연장·인력 증원

입력 | 2025-09-23 12:10   수정 | 2025-09-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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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특검 재량으로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 등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