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빠진 미국 국가안보전략"대만 방어 최우선"

정오뉴스김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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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로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엔 지난 1기 정부 때 17번이나 등장했던 ′북한′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만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29페이지로 구성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특히 대만 방어에 집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반구 지역에서의 안정을 통한 국경안보를 최우선 임무로 하는 동시에 아시아에선 중국 견제를 강조한 겁니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믈라카해협을 연결하는 이른바 ′제 1 도련선′에서의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 업무를 ″미국 혼자서는 못하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동맹이 국방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지난 3일 열린 한미전략포럼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조나단 프리츠/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 (지난 3일, 한미전략포럼)]
″미국은 국제해양법과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대만해협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포럼에서 중국 견제 외에도 확장억제와 북한 비핵화를 한미동맹의 3대 핵심 과제라고 역설했는데, 정작 이번 보고서엔 북한 관련 언급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3번, 트럼프 1기 때는 무려 17번이나 등장한 것과는 큰 차이가 나며, 심지어 북한 비핵화 목표도 빠진 게 주목됩니다.

궁극적으론 북한 비핵화를 견지하면서도 현재로선 북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는 아니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북 방어는 대부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 특히 대만해협 사태를 막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적으론 중국과 휴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외교군사적으론 중국의 힘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북한 빠진 미국 국가안보전략‥"대만 방어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