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태 전 국회의원(18·19·20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필리버스터 끝나고 처리하고 나면 국회는 여야 간에 다음 의사일정은 없죠. 8월 말까지 휴지기, 사실상 휴가를 가고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죠.
◎ 진행자 > 근데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 김성태 >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을 깨고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할 거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원샷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방송법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KBS 방송법이 있고 MBC있고 EBS 있고. 이걸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새로 선출된 민주당 당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그런 법안 우선 처리 순위에서 방송법을 먼저 잡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대표님 보시기에는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방송법을 먼저 올린 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다.
◎ 김성태 > 의지가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주당 의석수로 통과가 가능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는 전략밖에 안 되는 건데
◎ 김성태 > 지금 현재 국회 여야 의석 구성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24시간 필리버스터 하고 나면 민주당 의석으로도 3분의 2 의석이 되니까 180석을 조국혁신당만 협조 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되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도 높은 쇄신과 변화의 자정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견제 수단으로서 야당이 새롭게 거듭 서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야당이라는 것은 제가 거듭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만 국민적 지지와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에요. 그냥 필리버스터 본인 기록 만들고 있습니까? 물병 옆에 놓고 5시간, 6시간, 7시간 하면 뭐 합니까. 본인의 언행이나 이런 건 여전히 당이 윤석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그 세력들과 같이 부화뇌동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감동으로 국민들과 같이 이해를 구하고 또 동의가 돼서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경각심, 경종을 울리는 그런 필리버스터가 못 되고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 진행자 >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는 농업 4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안도 원래 쟁점 법안이었어요. 윤 정부 때,
◎ 김성태 > 농업 4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 윤석열 때도 여야 간에 조금만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면 충분하게 합의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인데,
◎ 진행자 >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셨군요.
◎ 김성태 > 저는 그렇다 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쟁점을 좁히면 크게 국회가 파행 나고 파탄 날 정도의 갈등이 양상되는 법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농업4법과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이 된 게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원내대표를 해보셨으니까 지금 이 국회 상황을 보면 그래서 앞서서 제1야당이 저렇게 해도 되나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 같거든요.
◎ 김성태 > 그렇죠. 제가 대표할 때 같은 경우도 맨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 싸움 나는 왜 하냐 그랬어요. 가령 아동수당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은 한 650억 원 정도 국가재정이 들어가는데 그걸 행정적으로 선별해내고 구분해내는 그 비용이 1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판단 잘못한 거죠. 저는 과감하게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털어내버리고 되레 실질적으로 민주당으로부터 협조 협력을 이끌어내는 가령 드루킹 특검도 그래서 만들어지고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됐으니까 원내 전략, 협상 전략 이 싸움의 기술도 에브리데이 싸움을 하면 서로 싸움이 안 돼요. 더군다나 한 사람은 엄청난 덩치가 크고 세력도 큰데 거기서 싸움 백날 맨날 붙어봤자 족족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야당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자정 노력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시켜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호가호위 세력으로서 권력의 단물에 취해있던 선수들은 2선 후퇴로 빼내고 당을 크게 변화시켜 놓으면 국민적 신뢰와 그때 힘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견제도 비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거대 입법권력인 민주당도 독단으로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 진행자 >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선출이 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란 세력과는 협치 없다라고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같이 활동하셨죠? 정청래 대표.
◎ 김성태 > 많이 했죠. 18대, 그전에도 많이 했고.
◎ 진행자 > 친분이 좀 있으세요? 지금 여당 대표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태 > 저는 정청래 대표 이 양반, 앞으로는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힘들어 할 사람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될 거예요.
◎ 진행자 > 겪어보시니까 그러세요? 대표님.
◎ 김성태 >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는 그림을 보면, 아무래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일 때는 모르지만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래도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친정 세력인 민주당이 어떻게 뒷받침해 주는 게 편한지 아실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질도 있고 기질도 있고. 때로는 수 틀어지면 대통령실 용산이 생각을 바꿔라,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과정도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어려운 사법리스크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절대적인 지지층, 개딸들의 변함없는 지지로 당대표도 되고 윤석열 정권에서 그 어려운 시간도 극복해내고 대통령까지 됐다. 나도 역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그래도 가장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 여기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반이 진짜 내란 세력들하고 악수도 안 하고 앞으로 타협도 없다, 빈말로 안 들려요.
◎ 진행자 > 진짜 그럴 거라고 보세요? 오늘 국회의장하고 야당 대표들 예방을 갔는데 국민의힘 뺐거든요.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세요?
◎ 김성태 > 그렇죠, 당연히.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을 편하게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집권당으로서 집권당은 국정에 대한 한 축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당정 간에 앞으로 많은 협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집권당인 민주당인 져야 되는 거예요. 국정운영 절반의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외교·안보 포함해서 모든 인사, 이런 내용에서 쉽게 말하면 협치 정국을 통해서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게 협치라는 걸 정치를 통해서 풀어보겠다. 그래서 안정·통합·실용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이 양반은 그냥 국민의힘 저 친구들은 윤석열과 같이 내란을 벌인 세력으로 그렇게 전부 다 도매금으로 넘기면 안 되죠. 지금 특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일정 부분 협조해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사법처리가 되도록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가진 그런 건 몰라도 전체를 도매금으로 제1야당을 완전히 다 드러낼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신 바짓가랑이 밑으로 전부 다 기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건 맞지 않아요. 이건 정청래 대표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 진행자 > 집권당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성태 > 그럼요.
◎ 진행자 > 정청래 대표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야당과는 악수도 안 한다라고 했더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오는 김문수 후보는 나는 정청래 대표하고는 악수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돼요. 그럼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 김성태 >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에 윤석열 3년에 8년 동안 양진영 편든 정치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 정말 힘들어했어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냐. 그 지난한 싸움을 끝내고 이제는 말 그대로 국민 통합을 향해서 정치가 매진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 통합적인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 친정 세력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려하고 협치 정국을 만들어가는 성의와 노력 상대의 인정, 이런 걸 해나가지 않으면 협치 정국은 어려워지죠. 그러면 극대극으로 갑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이재명 대통령 친정 세력인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한 권력은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권력이 집중된 경우도 흔치 않아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권력이라는 거는 과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절제된 권력을 행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정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도 보조를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대표님 생각이신 거네요.
◎ 김성태 >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선명성을 유지하는 입장은 쉽게 말하면 민주당 당대표가 되기 이전까지 딱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끝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도 봐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 대주주 자격 요건을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니까 큰 문제가 돼 있잖아요. 이걸 의원들 입단속은 어제부로 시켜서 조용해졌지만 이게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하고 기재부하고 다 협의해서 당정 간에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간에, 당정 간에 나온 그 입장을 약속이 그대로 지켜주지 않거나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지금 판단으로 가령 30억 원으로 조정해 버린다든지 이래저래 하면 그런 게 금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주식 양도세 기준이요. 민주당 안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을 내린 상황인데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함구령을 내린 거죠. 그런 여론이 당내에 확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앞에 자기가 당대표 되기 전에 김병기 비대위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하고 만들어낸 그 내용을 존중해줄 건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니야 이건 우리 당원들 내가 입단속은 의원들 시켰지만 결국은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이런 정도로 수정·변경해야 돼, 이렇게 가져갈 건지 그건 모르는 거죠.
◎ 진행자 >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계속 변해야 된다. 대표님은 계속 줄곧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 거냐 어떻게 절연할 거냐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무산이 됐습니다.
◎ 김성태 > 끌고 나오려고 하는 특검이나 안 끌려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정말 볼썽사나운 거죠. 언더웨어가 왜 외신 보도까지도 타야 되냐고요. 속옷 차림이라는 게 일시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분노할 사람도 있고 저게 뭐냐 수치심에 혀를 차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인가, 이렇게 외국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하고 현재 관세협상 앞으로 급한 불만 껐지 잔불은 여전히 큰 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방위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독특한데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굳이 특검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 수사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특검 내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서울구치소 내에 별도의 공간에서 방문조사 내지는 수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안 나온다. 그때는 특검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다 강구하더라도 하는 거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라는 자체가 국회에서 만들어진 고도의 정치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사람에 대한 수사 조사 이런 부분 가지고 특검 입장에서도 괜히 볼썽사나운 모습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나가봤자 본인도, 나는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이 왜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냐. 본인의 내란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특검도 자기가 수사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모든 게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이러면 헌정 질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법 체계가.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특검에 나와서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변호인들하고 특검에 나가봤자 내가 망신살만 뻗치는 거고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판정에 가서 방어권 행사할 거다 이런 거거든요. 특검 입장에서 주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수사에 자신의 방어권 행사 안 하고 불리한 가운데 기소 당하면 그거 수용 하겠냐 확인하고 기소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 진행자 > 특검에서 내일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변호인과 방식을 상의를 한다고 하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성태 > 내일은요. 3개 특검 가지고 내일 클라이맥스에 올라가잖아요. 내일 김건희 여사가 특검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은 또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인치, 강제 구인을 통해서 특검에 끌려 가는 그 모습, 그림이 너무 안 좋죠. 특검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김건희 여사가 내일 소환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더 큰 충격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성태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쉽게 말하면 오판을 자신은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비상대권을 행사한 부분이라고 그러지만 내란 특검에서 잘못된 거고 지금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의 16가지 내용들은 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정말 비리예요. 비리. 자기 신랑은 대통령 권력 가지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고 자신의 친정 일가들의 가담 속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김건희 특검은 이제 시작이에요. 3년 동안 김건희 여사 저 양반 하나 지키려고 윤석열 전 대통령 망한 거거든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이고 검찰에서 나름 서면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검에서 다 새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면 할수록 더 실질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란 특검하고 해병대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정한 특검 기일 내에 수사가 종료될 수도 있겠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더 끌어질 겁니다.
◎ 진행자 > 이제 시작이다. 나올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특검이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의심을 하기 이전에 내년 6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 진행자 > 지방선거요?
◎ 김성태 > 지방선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이걸 끊어내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이 부분을. 왜 자꾸 질질거리다가 끝까지 특검 수사 기간 연장되고 이래서 저게 내년 상황까지 가면 내년 6.3 지방선거 하나 마나예요.
◎ 진행자 > 빨리 국민의힘이 다 끊어내고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성태 > 그런 거죠.
◎ 진행자 >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계속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성태 >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공작 정치나 그동안 야당의 정치적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의혹이 부풀러지고 만들어진 그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깔끔하고 아무 일도 없는 정말 좋은 퍼스트레이디였다, 그럼 문제가 없겠죠. 근데 반클리프 목걸이는 어디 가 있으며, 샤넬백은 어디 가 있으며, 양평 공흥지구의 부동산 개발 문제는 어떻게 된 거며,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오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나오고 대기업들이 IMS모빌리티 그 회사에 어떻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절대 권력 없으면 대기업의 총수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요. 대기업 정말 조그마한 협조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 비었다고 상태도 좋지 않은 회사에다 그렇게 투자를 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걸 보더라도 왜 저런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을 내주냔 말이에요. 통탄할 일이죠. DJ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 세 아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으면서도 그걸 다 드러내고 국정을 지킨 사람이에요. Y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식 아들 감방에까지 보내면서도 금융실명제, 하나회로 가장 성공한 국정운영 전반에 국민적 지지와 추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로를.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왜 김건희 저 사람을 혼자 하나 지키려고 보수가 이렇게 궤멸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데도 주변 세력들이 뭐하는 거냐. 당내에서.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당이라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의 본산이 합리적 보수의 가치와 근본을 가진 그런 세력 50년 넘게 집권을 경험한 그런 우수한 집단 이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전한길 이런 사람들이 와서 판치는 정당의 그런 당대표가 된들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 진행자 > 답답함이 바로 느껴지는데요. 오늘 내일 예비 경선한다고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번 당대표 선거로 희망을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성태 >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아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그런 전당대회가 되려면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돼요. 당을 정말 자정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혁신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감 속에서 비전,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녹아든 그런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기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오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 지켜봐야죠.
◎ 진행자 > 대표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