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또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셋이 손을 맞잡는 모습 이런 걸 유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참 논의할 현안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체포 구금된 국민들 데려와야 되고 또 정부 조직개편안 또 특검 수사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자리이기도 한데 오늘의 만남의 의미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일관되게 여야를 포함해서 국회와의 소통 그리고 협치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 6월 22일 여야 대표들과 한번 만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한 78일 만에 다시 또 회동을 하는 거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랑 1대1 회동도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게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건 대단히 잘하고 있는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오늘 한일하고 한미 정상회담 때의 성과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라든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여야 간 정쟁은 접고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속보로 들어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야당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야당도 주요 국가 기관이다. 그리고 공통된 공약은 과감하게 시행하자 이런 얘기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만남 어떤 의미 부여하십니까?
◎ 정성국 > 일단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만나야지 어떤 갈등도 해소되는 것이고 결과도 나오는 것인데,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의 의견을 듣겠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야당의 의견을 듣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100점이었을 것 같은데 듣겠다로 그친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공통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하자. 공통점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러면 다수당인 여당의 뜻대로만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늘 아쉬운 부분이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만남을 하시는데 제스처는 취하시는데 저희 야당에게 협치의 그런 어떤 성과를 보여준 적은 없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와서 성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야당이 대표가 가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야당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죠. 책임지는 것은 여당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추진하되 야당이 아주 강하게,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야당이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만약 아무 성과 없이 만남으로 끝나버린다면 저는 앞으로 만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만남의 제스처를 취하시고 성의를 보이신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듣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되고 이 부분이 성과로 나타나고 야당 의견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특검 수사가 굉장히 저희들 국민의힘에게 매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야당을 궤멸시키려는 느낌 저희 당을 내란당이라고 먼저 규명하고 규정짓고 그리고 당사라든지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 하러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무분별한 조사, 인지된 사건에 대한 확대 수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저희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이 대통령께 성과를 보이기 위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야당이 충분히 반발할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에 당사에 들어오려고 했던 압수수색을 막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성의 있는 여러 답변들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진행자 >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야당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 정성국 > 듣고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 수용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 진행자 > 지금 또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얘기가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걸 갖고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란과 외환 세력은 무관용 원칙이다. 책임자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써달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두 주장은 무척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 일단은 내란 종식 있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과 여야 간에 소통하고 협치하는 게 저는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란 종식을 통해서 대통령님도 강조하는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무조건 막아설 것이 아니라 그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도 상당히 야당은 공당으로서 취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막아서고 특검의 수사가 잘못됐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다시 윤어게인 정당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란은 지금 윤석열이 재판을 받고도 있고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사와 관련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성국 의원님께서 사실 대통령께서 여야와의 협치를 강조하고 계시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관점이 틀릴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의견이 합치되는 경우보다 합치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부터 찾아가자라는 게 대통령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여야 간에 대통령 선거 때 공통으로 공약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야 간에 이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라도 공통점이라도 먼저 찾아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같이 협치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야당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께서 1.5선이신데 당대표까지 되시고 또 당내에서의 조직적 기반을 아직 탄탄하게 갖춰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한 그런 발언들이 예상은 됐었는데 여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특검과 관련된 특검법 개정, 내란 특검에 대한 개정을 저희가 발의한 것은 워낙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인지된 수사가 화수분처럼 나와 있고 또 수사 기간과 인력은 부족하니까 그걸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장하자는 것이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내란특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란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그런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은 국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요구도 하고 주장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장동혁 대표의 재의요구권을 써달라는 대통령에 대한 요구는, 물론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 3대 내란특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 저희가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와 관련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란특별재판부는 아직 개정안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의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내란특검법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재요구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일단 김현정 의원님 공통점을 먼저 찾아가자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공통점을 가진 부분을 해결하려면요. 굳이 대통령을 안 만나도 여야 협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같이 대통령께서 직접 양쪽 대표의 손을 맞잡아서 문제를 풀자는 것은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는 의견이 다르지만 충분히 상의가 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께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저희들 내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계엄 잘못했죠. 그렇죠? 계엄 잘못했고 대통령이 탄핵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선에서 졌습니다. 정권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됐습니다. 저희들 지금 책임 지지 않았나요? 저희 국민의힘은요. 저희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구속 수감 중이고 재판받고 있고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큰 책임을 졌고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내란몰이를 할 것이냐, 내년 지선까지 계속 끌고 갈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더 센 3대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어진 기간이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굳이 이거를 연장해서 시간을 끌어서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끌고 가겠다는 이런 의도를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당의 의견들이 분분하죠. 저희 당 안에서도 계엄에 대한 태도들은 잘못됐다는 걸 공식 인정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분명히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탄핵에 대해서도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정청래 대표께서 말하시는 사과 이런 부분 저희들 다 했거든요. 이 부분이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되면서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한 태도가 윤어게인의 느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시겠지만 저희는 이미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를 장동혁 대표도 대표께서 승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관련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 장동혁 대표가 한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건 전 국민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면회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 씨도 최고위원으로 임명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현재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와 반성은 행동으로 뒤따라야 해요. 근데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지 관련 여덟 분의 의원들 참고인 조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협조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까지 하시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죠. 우리 정 의원님처럼 합리적으로 또 반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은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을 대표하는 것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런 수사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란을 종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진정한 반성과 사과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인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 때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국민통합,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란 종식과 여야 간 협치가 절대로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한 내란 종식이 필요한 때이다 그 얘기를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가 중도층의 민심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생각보다 대통령과 빨리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자료 화면을 보자면 웃는 얼굴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처음에 했던 강경한 발언과는 살짝 태도가 달라지는 건데 국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 앞으로의 끌어갈 리더십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시는 윤어게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내부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거든요.
◎ 정성국 >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의 그런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을 썼던 것은 사실이에요. 대표께서도 직접 전한길 씨라든지 여기에 고마움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들의 구조에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선거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 때와 당선됐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100%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가겠다는 부분도 그 부분을 인간적인 도리로서 가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아직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 말이 고심에 빠져 있다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한길 씨에 대한 표현도 어떤 분들은 당직에 임명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병이라고 지칭하면서 거리를 뒀어요. 또 선거 때 분명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절연은 어렵겠죠. 그렇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표가 후보 때 했던 이야기들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 인선 결과를 보면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사무총장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분이라든지 또는 친화력이 뛰어난 분들로 선임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최고위원들 중에서 좀 강성 발언을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당의 의견이라고 하지 않는 건 우리 당이 개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너무 부각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당대표가 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8월 22일 당선됐으니까 이제 한 2주 됐나요? 근데 그 2주 안에 장 대표의 그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강성지지층도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절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지만 또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 지선을 바라보면서 저희 당이 다시 국민들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일단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당 입장에서 거대 여당과 대통령을 상대로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특검에 대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실용적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정당 행보를 저희들이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국민들께 호소가 된다면 저희들 분위기가 중도를 향한, 장동혁 대표가 말한 중도를 향한 공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국민들이 주실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며칠 전에는 사실 극우 유튜버들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할 수 있죠. 내년 지선에서 몇 석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말은 나오지만 지도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시는 건가요?
◎ 정성국 > 김현정 의원님 공천이 당대표 마음대로 뽑는 게 안 되잖아요. 공천은 시스템 아닙니까. 민주정당에서 공천을 당대표가 어느 정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당대표가 공천을,
◎ 진행자 > 저희가 김건희 씨 사례를 보면 상식적으로는 시스템으로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았던 예들을 너무나 많이 지금 목도하고 있으니 그런 우려들을 하게 것이죠.
◎ 정성국 >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있을 때 공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했다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물론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천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천의 부분이 당대표나 특정인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 진행자 > 지금 지도부의 문제를 얘기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 정성국 > 지금 지도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내년 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공천이 그런 식으로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느낌을 준다. 지선에 저희들이 필패하겠죠. 그렇다면 더 공정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까지 의식하고 당 쇄신하고 민생 챙기는 그런 행보를 한다고 하면 정말 환영할 일이고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전제도 사실 내란 종식에 협조하고 그 수사에 협조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강성 지지자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켜야 될 헌법적인 선은 있는 거예요. 극우적인 주장,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든지 대놓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 얘기를 하고 있는 극우 당원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의병이라는 표현도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나라가 힘들었을 때 봉기했던 분들을 전한길 씨한테 빗대서 의병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그 비유도 솔직히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정말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지지를 받았던 극우 강성 지지자들도 외면할 수는 없고 중도확장도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아서 가는 것은 결국은 전체 국민을 보고 그리고 중도층 합리적인 보수층을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방향타를 잡고 가야지 그거에 대한 확장성이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극우 강성 지지자들, 숫자로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절연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리더십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오찬회동에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저희가 준비가 되면 듣고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 지금 일단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 당국 그리고 기업들 주말 사이 정말 숨 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300여 명은 전원 석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르면 오는 모레 10일에 전세기 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조속히 해결 된 것 같은데 이번 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정 >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총력 대응을 지시한 다음에 24시간 정도 안에 석방교섭이 완료됐다는 것은 잘한 처사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잘 했다고 보여지고요.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 전에 귀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결국은 재발방지 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비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미투자를 최대 5천억 달러까지 대미투자를 하기로 한미 간에 약속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위해서 공장 증설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가서 하는 건데 단기 비자를 통해서 하는 것을 불법 체류로 간주해서 체포 감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들을 정부가 더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성국 >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석방교섭은 됐지만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런 상황이고.
◎ 진행자 > 그렇죠.
◎ 정성국 > 지금 말씀대로 10일 예정대로 정말 나올 수 있다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기도 하고 좋은 길을 열었는데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뜻밖의 한국인에 대한 체포·구금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부도 당황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 제기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들, 이런 데에선 수긍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교는 정쟁이 없는 거 맞아요.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고 거기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비판이나 이런 건 자제하고 좋은 외교 성과를 거두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도 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가 끝나고 나서 왔을 때는 신랄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에 왔을 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셨지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회담하는 장면이라든지 주고받은 이야기들이나 이런 정도 알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계약이나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알 수가 없고 또 이 정도로 합의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진행자 >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알 수 없죠.
◎ 정성국 >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왔길래 우리는 분명히 좋은 분위기로 갔다 왔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곳에 갇혀서 있는 것이냐, 저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해야죠. 야당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부입니다. 그게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 사태가 김현정 의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비자 문제인 거 맞아요. 비자 문제인 거 맞긴 한데 숨은 뜻을 한번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불만이라든지 경고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추측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진행자 > 그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정성국 > 그렇죠. 우리가 비자 문제가 맞긴 합니다. 근데 이 비자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맞긴 한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논의가 되고 지적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서로 협의도 보고. 그런데 과연 이 속내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짚어내고 대처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셨듯이 지난 한미 정상에서 우리 기업들이 거액의 대미 현지 투자를 약속했고 분위기는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비자 문제라는 얘기도 있고 이민자 단속을 워낙 수많은 사람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아들이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 말고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현정 >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는 게 일종의 국정 과제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목표까지 제시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사실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찌보면 저희 정부한테 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 미국 정부한테 할 지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성격이 워낙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도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아주 좋다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대미투자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증설할 때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숙련된 기술자들만 쓰지 말고 와서 기술도 전수하고 현지에 있는 조지아주 주민들도 같이 고용해서 써라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 체류라는 일종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측면하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특히 공화당의 지지세가 대단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바이든 시절에 거기에 현대차를 그쪽에다가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민심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의식한 것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원하는 것은 일면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지아주의 시민들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했다 이런 것들을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주려는 이런 두 가지 포석이 있었던 것 같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우리 한미외교, 그리고 대미 투자 전망에 분명히 악재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정성국 > 참 안타깝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참 어찌보면 고난도의 정치적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출국 당시만 하더라도 폭탄 발언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침범했냐 식으로 하면서 긴장감을 심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번 이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고용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크거든요. 한국 회사가 미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고용을 향상시키는 의지가 큰데 그렇다면 회사가 투자하더라도 미국 고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합의문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적으로 대통령이라든지 실무급에서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라는 강한 압박이 아니겠느냐. 미국과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웃고 돌아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국방비라든지 방위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의논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앞으로 한미관계가 한미 동맹이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관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이번 사태가 준 파장이 큽니다.
◎ 김현정 >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어쨌든 돌출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합법적으로 기술 인력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결국은 비자의 문제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취업 비자라고 해서 H-1B 비자가 있고 또 이민 전문직 비자해서 E-4 비자가 있거든요. 전문직 취업 비자가 1년에 한 번 딱 신청을 받는데 8만 5천 개 정도가 무작위로 추천이 된다 그래요. 근데 올해만 해도 48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쉽지가 않군요.
◎ 김현정 > 그만큼 쿼터제가 없기 때문에 H-1B 비자를 발급받는 게 너무도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E-4비자라고 해서 이것도 이민 전문직 비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미 간의 FTA가 체결된 국가 간에 쿼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미 FTA가 2012년도에 체결이 되었잖아요. FTA가 체결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연 1만 500명, 그리고 싱가포르도 5400명 그리고 칠레도 1400명의 E-4 비자에 대한 쿼터가 주어졌는데 우리나라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2012년부터 13년이 지나는 동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보정권 보수정권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이명박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능성이 저는 열렸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취업 체류 한국 노동자들의 체류 문제랑 E-4 비자라든지 H-1B 비자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만큼 전문직 비자 쿼터를 요구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10일에 구금된 300여 명의 국민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지금 막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오늘 대통령과 양당의 대표의 오찬회동 발언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 얘기 들어왔다고 하니까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이런 수사, 그리고 또 여당의 입법 강행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제도권 정당은 이런 내란 종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 대화도 좀 자주 하고, 오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감만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여야 간에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관점 차이인 거죠. 아까도 저와 정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저희는 내란 종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란 종식에 위한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고, 야당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특검이 너무 과도한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관점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내용들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지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 정성국 > 아까 말씀드린 게 반복되긴 하는데 대통령께서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으로 끝나면 다음에 만나면 더 기대를 못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만남이 왜 중요합니까?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손을 잡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 진행자 > 그렇죠. 많이 웃었고요. 서로.
◎ 정성국 > 대통령께서도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하셨죠. 그 의미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액션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민께 나타났으면 좋겠고 특히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국회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 하는 분이죠. 그런데 대통령도 여당이고 당정협의를 하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야당의 그런 요구들을 일정 부분은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손을 맞잡고 웃었지만 저희는 첨예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 얘기를 해볼 텐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검찰청 폐지입니다. 기존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이군요. 내년 9월에 해체가 되고요. 대신 수사 기능을 맡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이 됩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먼저 검찰과 여야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 덕분에 검찰개혁은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입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청을 해체해서 2개의 조직으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서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합니다. 지금 특검과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검찰만 이를 쪼개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누적이 돼 왔지만 그래도 세부 내용을 두고는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안 어느 만큼 구체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어느 만큼 인정을 했죠.
◎ 김현정 > 그래서 수사-기소를 같이 하는 나라도 사실 우리나라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기소독점주의에 기반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세부적인 정부조직법만 9월 25일 처리할 예정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행 시기는 1년 뒤인 2026년 9월까지로 1년간 유예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년 동안에 우리가 국민 불편이라든지 수사 지연이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숙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약간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1년 동안에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1년 뒤에 저희가 보게 될 법안은 지금보다 조금 더 이런 저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변할 수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현정 > 많이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 것이고 공소청과 중수청 수사기관인 중수청하고 이제 경찰 조직인 국수본 나눠지는 거잖아요. 공소와 수사기관이 나눠지고 거기에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3개가 있는 것이고 다만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것이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왜 두 개로 쪼개느냐 아까 송언석 원내대표의 지적에 의하면 왜 검찰을 두 개로 쪼개느냐. 그리고 왜 행안부에 두느냐라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폐해는 같은 법무부 안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같이 두게 되면 검찰조직의 청이 하나 더 생기는 오히려 검찰조직이 더 커진다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로 수사기관은 넘기는데 다만 행안부가 비대해진다라는 지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근데 행안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국수본은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서로 견제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인력 교류도 되지 않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어떠한 수사 지휘권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안부가 비대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독립적으로 수사기관들이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이에 대한 반론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까 이런 점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 정성국 > 1년이 길게 느껴지시는지, 저는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아마 추석 전에 선물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재촉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1년 유예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그것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78년간 존속돼 온 검찰에 대한 조직을 바꾸는 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바꾸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짧은 1년 안에서 다 해내겠다. 이재명 정부 안에서 이 검찰개혁을 해내는 부분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는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같은 명칭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도 합동참모의장 4성 장군 있죠. 합동참모의장을 명칭을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꿨어요. 위헌 여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헌법에 있는데 이거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눴을 때 검찰총장의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분명히 이거는 위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부분으로 간다지만 그것이 독점했기 때문에 폐해가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눴을 때 역할이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 연결이라든지 공조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하나 보완수사권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 수사가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법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넣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경찰은 이미 수사종결권도 가졌고 권한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중수청이 행안부로 감으로 인해서 공룡행안부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어느 누가 이 법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완전한 좋은 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보다 좀 더 숙의하고 검찰 내부의 조직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또 의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해서 1년 유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성국 > 1년이 짧다는 거죠.
◎ 김현정 > 보완수사권의 문제도 앞으로 논의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완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오히려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도 지금도 검찰을 통해서 영장 신청을 하잖아요, 법원에다. 똑같이 공소청을 통해서 영장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거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 수사권 문제라든지 또는 수사기관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관할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부실 수사라든지 수사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의하고 논의해서 보완해서 만들겠다는 취지이니까 이번 9월 25일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은 말 그대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이 정도만 얼개만 들어가 있는 거고 세부적인 것들은 다 열려 있는 상태이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들 골격들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게 되면서 과연 콧대 높은 검사들이 수사관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갈 것이다. 안 가고 변호사를 하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일종의 중대 범죄들의 수사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김현정 > 일단은 검찰에 보면 부패와 경제 수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수사를 사실 많이 담당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검사들도 있지만 수사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수사관은 그대로 다 중수청으로 부칙에 의해서 다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검사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검사 중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는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수사관 신분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 진행자 >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우려가 있는 거죠.
◎ 김현정 >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중수청에서 다루는 범죄 범위를 9개 범죄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던데 그걸 최대한 축소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검사를 파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검사가 가서 수사는 못하죠. 검사 신분으로. 그런데 수사하다 보면 많이 법률적인 해석이나 판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중수청이라든지 그런 쪽에 노하우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파견하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국혁신당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비위 사건 관련돼서 늑장 대응 파장이 커졌고요. 결국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화살을 자신에게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조국 전 대표만 염려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정 > 참 아쉽습니다. 과거에 정의당도 이런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진보정당이 이런저런 큰 실수들은 할 수 있는데 특히 성 비위 문제라든지 같이 있는 조직원들에 대한 폄하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구설수가 생기면 치명적이거든요. 진보정당에.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12월 12일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늑장대처한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성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특히나 조국혁신당의 당에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뭐랄까 지도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고, 사실 조국혁신당은 말 그대로 당에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조국 전 대표는 무슨 당직의 여부를 떠나서 조국혁신당하면 조국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국민들께서. 피해자나 기자회견을 했던 분도 그리고 대리인도 조국 전 대표의 답변을 면담을 그렇게 간절하게 바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결국은 그걸 듣지 못해서 저렇게 탈당하는 기자회견까지 나온 것이라서 최근에 지도부가 총사퇴했잖아요. 그리고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도 사퇴했는데 사퇴하는 것조차도 집단적인 이력으로 느껴진다라고 또 대리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피해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피해자 관점에서 뭐를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국 전 대표를 더 감싼 듯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문제는 사실 조국 전 대표는 당시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국 전 대표가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는 일단락 될 수 있을까요?
◎ 정성국 > 방금 앵커님이 하신 말씀대로 참 무책임한 분이죠. 아까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가지는 지위나 역할이나 그런 존재감이 본인이 힘을 쓸 수 없는 위치였다. 어느 국민이 거기에 공감하겠습니까. 정말 지도자라면 본인이 책임져야죠. 지금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에 있는 지도부들이 다 사퇴해도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거기 있는 구성원 당직자 중에 뭐라고 합니까? 조국에게 줄 화살을 나에게 달라, 조국 대표에게는 인정받겠네요. 그분. 인정받겠는데 정말 충성심이 대단한 분이구나 해서 조국 대표에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반응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 국민의 마음은 다 떠납니다. 특히 강미정 전 대변인이 조국 대표께 여러 번 호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면 지금 이 지도부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눈 가리기 식으로 해버리고 하는 모습들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국 전 대표 사면하고 나서 최강욱 민주연구원장도 사면 같이 했지 않습니까? 묻혀 있었는데 정말 대악수였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