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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 기로‥영장심사 중
입력 | 2025-08-27 17:00 수정 | 2025-08-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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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왜 그동안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셨습니까?>
″……″
<대선 출마도 수사 피하기 위한 겁니까?>
″……″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로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를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돕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여럿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구속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 등 검사 6명을 투입한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뒤늦게 대통령실 내부 CCTV가 드러나자 선포문은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꾼 것이 위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을 했다가 폐기했는데, 특검은 이 역시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