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5송서영

추가 피해 '전전긍긍'‥달아오르는 집단소송

입력 | 2025-12-02 00:14   수정 | 2025-12-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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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돼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요.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쿠팡이 뚫렸다는 소식에 이용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2차 피해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용사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가 됐습니다.

[정수진]
″제가 사는 것들에 대해서 문자로 이런 물건들이 어떻게 더 특가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를 유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현관 비밀번호를 공개했던 이용자들은 강력 범죄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송유근]
″나쁜 마음먹고 저희는 이렇게 아기도 키우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쿠팡의 부실 대응도 이용자들을 화나게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이 고객마다 제각각인데다,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도 하루 뒤에야 나왔습니다.

분노는 쿠팡 탈퇴, ′탈팡′과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사고의 원인과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배상안을 즉각 마련하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와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송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인당 위자료를 각각 20만 원씩, 3백만원씩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 2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습니다.

쿠팡 소송 관련 카페는 10여 개, 가입자 수가 1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배상 판결의 실제 효력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곽준호 변호사/(쿠팡 집단소송 대리인)]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거대 유통 앱에서 중요한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어서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돋우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과거 세 차례 있었지만,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총 16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이런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경쟁력의 핵심이 됐지만 실제 관리 체계를 보면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면서 근본 대책을 보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