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위 없앤' 내란재판부법 우선 상정

입력 | 2025-12-22 09:34   수정 | 2025-12-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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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에 추천권 전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려 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한 뒤 내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