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쪽지도 모르쇠수하들 '거짓말쟁이'로

뉴스데스크윤상문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에서 딱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과 관련된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줬는지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자기는 안 그랬다고 부인하면서 이번에도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는데, 이번 책임 떠넘기기의 대상엔 최상목 권한대행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건넸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 사항 3개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도 나옵니다.

비상계엄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해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로 꼽힙니다.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이 문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앞서 서울서부지법 영장 심사에서 나왔던 유일한 질문을 헌재에서 또 받은 건데, 윤 대통령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탓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건을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 불분명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 검찰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이 문건을 최상목 당시 장관에게 건네줬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이 쪽지를 아예 모르는 척 둘러댄 겁니다.

헌재 두 번째 질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느냐였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윤석열 대통령]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 4글자로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사령관들의 진술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도 국회 활동을 금지하면 위헌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해도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두 가지 질문은 윤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박찬영

최상목 쪽지도 모르쇠‥수하들 '거짓말쟁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