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재민

공수처·서부지법 이어 헌법재판소 겨냥한 국민의힘‥"탄핵 결과 불응 밑밥"

입력 | 2025-01-21 20:29   수정 | 2025-01-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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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을 공격해 온 국민의힘은,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빙자한 비난으로 법원에 이어 헌재의 권위까지 추락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내란과 폭동 옹호에 이어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자신의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한 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수원 시절 동기였고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당시 사법연수원 한 기수는 약 3백 명 규모고, 사실상 법조인 전체가 선후배 사이인데, 이 연수원 관계를 트집 잡은 겁니다.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선후배 사이이자 연수원 한 기수 선후배입니다.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다른 8명의 재판관과 함께 단 1표에 불과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발언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고 또 다른 폭동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의힘은 ″폭력은 절대 의견으로 행사될 수 없다″면서도 ″헌법 기관에 대한 견제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100년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라며 ″카톡 검열, 언론사 청문회, 여론조사 탄압 모두 민주당의 독재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관 개인을 공격해 탄핵 결과에 대해 불응하기 위해 밑밥을 까는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이 히틀러 같은 독재자″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위법 계엄령과 국헌문란 혐의는 국민의힘의 물타기 정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