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차보다 먼저 관세 낮춘 일본차미국 압박 수위 높이나"

뉴스데스크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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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본차에 대한 관세가 한국차보다 먼저 낮아지고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여러모로 커지는 상황이라, 정부가 느끼는 압박의 강도는 더 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협상을 문서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7.5%였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고, 상호관세도 대부분 15%로 하는 등 일본 측 바람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행정명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발효됩니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
″미일 양국이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관세를 내리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차는 일본차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명문화하지 못해 여전히 25%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관세 여파로 지난 2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1조 6,142억 원 감소했는데, 명문화가 늦어질 수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우리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약속한 3천5백억 달러의 대미투자금 사용처와 농산물 개방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행정명령과 함께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 5천500억 달러의 사용처를 미국 대통령이 정하고,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게 합의했습니다.

[장상식/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미국의 경쟁력이 약해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분야에 한국과 일본의 펀드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셉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오늘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협상이 끝날 때까지 자동차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며 한미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편집:주예찬

"한국차보다 먼저 관세 낮춘 일본차‥미국, 압박 수위 높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