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

입력 | 2025-09-11 19:55   수정 | 2025-09-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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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선,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전문적인 방안을 정부 주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는데요.

또 사법개혁안이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법원장들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선,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를 통해 국민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여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의 보완수사권.

여당 내에선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즉 검찰에 남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착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한 건 ′정치적 결정′이라며, 여권 내 검찰 개혁 논의에 대해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쁘지만, 죄지은 사람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대법원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국민 주권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