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문현

정보원 화재 났으니 중국인 무비자 연기하자? 나경원 주장에 법무부 반박

입력 | 2025-09-29 20:34   수정 | 2025-09-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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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시켜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무비자 입국자 통제가 불가능해질 거라는 주장을 편 건데요.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가운데, 민주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정책임을 밝혔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의 큰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주문이었는데, 당에서는 난데없이 중국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화재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사후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MBC에게 주소 입력 시스템이 재개됐고 입국과정에서 심사관이 체류지를 확인한다며 나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면서 전염병 확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혐오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삼삼오오 짝을 이뤄 이동해 주길 바라며, 중국인 등과 마찰 발생 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시고‥″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발언으로,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과 유사한 주장을 펼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면서 혐오 정치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휴 특수를 기대하는 관광업계와 상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저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절실한 것은 갈등과 혐오가 아니라 회복과 활력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침체된 관광업계가 중국인 입국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나 의원을 향해 ″도대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꼬집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