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아닌 '회복'‥'임기 내 마무리' 의지

입력 | 2025-10-01 19:47   수정 | 2025-10-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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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언급하면서,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지휘권을 임기 안에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 안규백 국방장관 역시, 한미간에 합의에 따라 절차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축소 등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환수′가 아닌 ′회복′이란 말을 썼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직접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며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을 지휘하는 건 마땅히 우리의 역할이란 인식을 강조하면서, 임기 안에 전작권 ′회복′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넘기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기를 3년 더 미뤘고 박근혜 정부도 조건을 달아 연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추진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능력 검증 3단계 중 두 번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절차가 많이 진척됐다″며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조건 충족을 위해 한국군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만큼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한다면서,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