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원장 국감조희대 "증인출석은 부적절" 90분간 묵묵무답

뉴스데스크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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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감 첫날인 오늘,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종전 대법원장들 관례에 따랐다며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을 하기 무섭게 여야의 거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대선개입 의혹이나 내란사건 재판장 접대의혹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핵심의혹에 대한 해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국감장 안으로 들어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질의에는 답변하실 계획일까요?> …….″

파기환송심 전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다는 의혹, 절차적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심.

꼬리처럼 따라다녔던 질문들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관례′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6분여에 이른 긴 인사말,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증인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내세우며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도 증인 출석 사례가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만난 적이 없다라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했습니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200페이지 책 350권이에요. 이걸 이틀 만에, 단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까?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겁니다.″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도 파괴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정치 개입 논란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가 국감장에서 90분 동안 남긴 건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궁금증이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허원철 / 영상편집: 박천규

초유의 대법원장 국감‥조희대 "증인출석은 부적절" 90분간 묵묵무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