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1채' 보유세 올리나?‥부동산 세제 개편, 경제 수장까지 나섰다

입력 | 2025-10-19 20:03   수정 | 2025-10-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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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밝힌 바 있는데요.

경제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가 고가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에 대해, 시기와 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가 현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도세가 높아 집주인들이 ′팔면 손해′라고 생각하다 보니 매물이 줄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면 50억 원 주택보유자는 1년에 5천만 원씩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50억 원짜리 집 한 채보다 5억 원 집 세 채를 갖고 있을 때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대표되는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쉽게 하면 안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7 공급 대책이 포괄적 발표였다면, 몇 호를, 어디에, 언제까지 공급할지 세부적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등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보유세를 손대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