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수사 결정

뉴스데스크구승은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경위를 파악해왔지만 논란이 지속되면서, 독립적인 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대검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왔는데, 법무부가 결국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제3자적인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대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실무상의 과실은 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찰 대상자와 조사자가 모두 검사였던 상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나름대로 관련자와 증거 조사를 진행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문지석/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부장 모르게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문지석 검사는 무혐의를 지휘한 부천지청장을 수사 의뢰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대검의 감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상설특검 요청에 따라 국회는 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특검과 특검보 최대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김관순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수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