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조작했다국토부 장관 "법적 근거 갖고 심의위 진행"

뉴스데스크이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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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정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당은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월 통계를 적용하게 되면 규제에 묶인 서울·경기 8개 지역이 제외된다는 건데요.

국토부는 당시 9월 주택가격은 공표 금지 상태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두 달 전 신축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정종훈 씨, 11년간 살았던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매도해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무산됐습니다.

[정종훈 씨/서울 도봉구 거주]
″그전에는 하루에도 막 7~8팀이 이 집을 보러 왔거든요. 거짓말처럼 10·15 대책 이후로는 문의가 한 건도 없고…″

개혁신당은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규제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서울과 경기지역 8곳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해야 규제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해 요건 미달 8개 지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구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 이미 9월 통계를 확보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10월에 뭔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9월 통계 받아놓고 8월 통계만 반영한다? 의도적으로 통계를 숨기고, 위법한 어떤 국민들의 권리 침해 행위를 했다.″

그러나 발표 이틀 전 받았던 9월 통계는 공식 공표 이전 자료라 대책 심의 과정에 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미 10월 1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 9월 통계는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10월 15일 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일정을 일부러 미뤄서 9월 통계 공표를 기다린 뒤, 도봉.강북.금천 등을 제외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또한 소송인단을 확보해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잡아야 할 때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역공을 퍼붓는 야당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조은수 / 영상편집 : 김재석

집값 통계 조작했다?‥국토부 장관 "법적 근거 갖고 심의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