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반년 만에 '내란 전수조사'공직사회 신뢰회복 마지막 관문

뉴스데스크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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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TF′가 본격 활동을 시작해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직 사회에 불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갈 순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이틀 뒤, 외교부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입장문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계엄을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입장문을 보낸 공무원은 ″대통령실에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창호/전 외교부 부대변인 (작년 12월)]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가담 정황은 해양경찰청에서도 나왔습니다.

충암고 출신의 해경 서열 3위인 간부가 파출소 인력도 총기를 휴대하게 하고 계엄사령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만약 이런 공직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 앞으로도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지난 18일)]
″우리가 인사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지난 반년간 국가 정상화에 전력해 온 이재명 정부는 결국 행정부 공무원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49개 행정기관에 조사 TF를 설치했고,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 직접 드러난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 11곳은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1월 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내년 2월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1일)]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불안에 떨거나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헌법존중 TF′가 무리한 조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지난 24일)]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가담 여부가 확실한 공직자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TF활동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 인사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고헌주 / 영상편집: 우성호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

출범 반년 만에 '내란 전수조사'‥공직사회 신뢰회복 마지막 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