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국유재산 마구잡이로 팔았다헐값 매각 전수 확인

뉴스데스크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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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켰는데요.

국유 재산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MBC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1,700여 개의 부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 중 3분의 1은 감정가의 70% 미만에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해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는 나라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팔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경호/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2022년 8월)]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후 관사나 유휴지를 민간에 팔아 재정에 보태겠다는 겁니다.

MBC가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매각된 유휴부지 4만 8천 건 목록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이 중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1,700여 개의 부지를 모두 분석했더니, 감정평가 금액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게 581건에 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인근.

지난 2023년 11월 1천 제곱미터가 120억 원에 팔렸습니다.

감정평가금액 19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헐값 매각입니다.

시세와 비교하면 반값도 안 됩니다.

[차재근/부동산 관계자]
″평당 한 8천에서 8천5백만 원… 요지인 경우는 뭐 한 1억까지도 육박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싸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의 논현동 땅도 감정가격은 180억 원이지만 120억 원에 팔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요즘) 거래가 많지는 않아서… 그냥 10%, 15% 싸다고 보면 돼요.″

180억 원을 감정받은 서울 구로구 땅은 반값에 불과한 9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김용춘/감정평가사]
″이런 땅은 효용 가치가 높거든요. 행복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청년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재산 매각액은 656억 원.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선언한 후 2023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매각액은 4,787억 원으로 7배가 넘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유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쟁 입찰을 하는 그 경우도 감정가의 73%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으니까 수의계약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처분 실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임지환, 정영진 / 영상편집: 강내윤

[단독] 윤 정부, 국유재산 마구잡이로 팔았다‥헐값 매각 전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