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핵심 세력' 재판 다음 달엔 마무리될까?

입력 | 2025-12-02 20:16   수정 | 2025-12-02 21:5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내란 발생 1년이 되도록 내란사태를 일으키거나 방조한 핵심 세력들에 대한 재판 중 결론이 난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내란수괴 혐의 피고인에 대한 첫 선고는 언제인지, 그 외 공범들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구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3월 조지호 경찰청장 기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직접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핵심 사건들을 배당받은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사태가 터지고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은 총 네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했는지, 정치인 등 체포조를 운영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시도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증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 오상배 대위는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법정에 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증언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재판부는 세 사건의 증인 신문을 이번 달 안에 마치고 재판을 병합해 내년 1월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구형을 하면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2월 중순 법원 정기 인사가 있기 전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월 18일에 만료돼 선고 전에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내란′ 특검은 최근 새로 드러난 외환 혐의를 기반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환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의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이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도, 단전·단수 문건에 대한 심리는 거의 마무리돼 위증 혐의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1월 21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국무위원에 대한 첫 법률적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