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정보기관 '거대화'가 해법?‥윤석열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입력 | 2025-12-02 20:27   수정 | 2025-12-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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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침투했던 군 정보사 개편도 ′내란청산′의 주요 과제인데요.

정부가 특수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장 직속으로 옮기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작부터 보안 등 핵심 기능이 국방정보본부에 쏠리고 있고,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개편안과 같은 내용이란 지적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는 선관위 서버 탈취와 직원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3급 군사기밀인 특수부대 HID 요원들의 명단을 넘겼고, 무속인이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까지 준비시켰습니다.

[전직 HID 부대원 (음성변조)]
″요인 암살을 특기로 하는 부대인데, 그런 인원들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는 HID 등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떼어 내 국방정보본부장 직속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계엄의 도구로 쓰인 과거와 단절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 정보기관 개편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중국에 ′비밀 요원′의 정보를 빼돌렸다 적발된 뒤, 윤석열 정부는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아래 확대 재편성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의 ′계엄 준비′로 개편안은 흐지부지됐는데, 계엄 이후 국정과제로 이름을 바꿔 달더니 새 정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추진된 겁니다.

국방정보본부는 여기에 더해 2027년 1월부턴 방첩사의 ′보안′ 업무도 가져올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첩보 수집과 공작, 보안 감사, 신원 조사까지 국방정보본부가 맡게 됩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사와 방첩사를 합쳐 놓은 무소불위의 괴물 집단이 되는 거예요. ′노상원 부대′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HID 출신의 군 관계자는 MBC에 ″정보와 보안, 특수 공작 업무까지 한 곳에서 관리한 건 건군 이래 없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견제와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정보기관 개편안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