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인권위시민 편인가 권력 편인가"

뉴스데스크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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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상계엄 이후 인권위의 1년은 오히려 퇴행의 반복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제동이 시급해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가담자들을 옹호하는데 줄곧 앞장서 왔는데 인권위원장의 임기는 앞으로 1년 9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인권위를 장악했습니다.

사상검증식 욕설로 자기 편인지 확인돼야 통과시켰습니다.

[유튜버 ′망기토TV′ (지난 2월 17일)]
″<어디서 오셨어요? 잠시만요, 김일성?> 김일성 개XX. <시진핑은?> 개XX.″

윤 전 대통령이 좋아할 말이 인권위원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충상/당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2월 11일)]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내가 몇 번 말합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한 내란 세력 우두머리 옹호에 인권위가 앞장선 셈입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도,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 피해 직권조사는 기각했고 진정은 외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인권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다 선거법을 어겨 구속된 극우 성향 목사를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인권침해가 있는지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절차까지 어겨가며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 공분을 키웠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어제)]
″<′셀프 면죄부 준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면죄부를 받을 일이 있나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어제)]
<비상계엄 옹호한다는 지적이 1년 내내 있어왔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

안 위원장 임기는 1년 9개월 더 남았습니다.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안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과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명 숙/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집행위원]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기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 또는 특권 세력의 권력에만 더 눈치를 보는 인권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적 평가가 없잖아요.″

지난 1년 인권위가 시민의 편이었는지, 권력의 편이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임지환 / 영상편집: 장동준

"'계엄 옹호' 인권위‥시민 편인가, 권력 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