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중국 반도체공장 장비 반입 규제"

입력 | 2025-08-30 07:14   수정 | 2025-08-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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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했던 간소화 절차를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정부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기업 인텔의 중국 내 반도체 사업체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관보를 통해 예고했습니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Validated End User)는, 별도의 개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자격입니다.

이 자격이 없어지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시행 시기를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라고 밝혀, 실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일부 해외 기업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해 편의를 봐줬습니다.

이번 수출 간소화 제도의 폐지는 반도체를 첨단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는 트럼프 정부 구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26일, 폭스뉴스 ′잉그램 앵글′ 출연)]
″미국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가 그 투자를 이뤄낼 겁니다. 우리가 해내는 걸 지켜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장비 도입 절차가 복잡해지면 한국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계획을 사전에 공유 받았다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은 매출의 일부를 정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허용하는 등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행까지 4개월이 남은 만큼 한미 간에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