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현지

'더 센' 3대 특검법 통과‥여당 '번복' 후폭풍

입력 | 2025-09-12 07:35   수정 | 2025-09-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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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여야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하면서, 민주당은 내홍을 겪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원식/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163명 찬성,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합당한 벌을 받게 하여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서 원안보다 완화됐는데, 군검찰에 대한 지휘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 지휘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내란 재판에 대한 중계는 가능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등 사유가 있으면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본회의에 불참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지 않는 등 합의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합의안을 번복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합의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원들의 문자 폭탄 등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 당시 ″당 지도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면서, 오히려 정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를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불거지자,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당원과 의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