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킥보드 단속 경찰, 형사처벌 '위기'

입력 | 2025-11-03 07:25   수정 | 2025-11-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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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작 단속 경찰관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전동 킥보드 단속에 나섰던 A 경사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경사는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자 이들을 멈춰 세우려고 팔을 잡았다는데요.

B군이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자, B군의 부모가 A 경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B군 등이 단속 대상인 것은 맞지만, 교통 단속 중 운전자와 행인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형사처벌 위기에 몰리자 경찰 내부에서도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속에 모든 책임을 떠맡겨선 안 된다며,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인증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