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안 밝혀 구치소 탈출"판사 이놈" 막말도

뉴스투데이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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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은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전례 없는 법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통했다는 겁니다.

서울구치소가 집행장에 이름이 안 써있단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이들은 풀려났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돌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 이하상/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입니다. 이하상입니다.> 왜 오신 겁니까?″

사전 허가 없이 재판에 들어와 발언을 시도하던 이들은 재판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반발하다 결국 15일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진관/재판장]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끌려 나가면서도 ″직권남용이다″ ″감치해 주어서 감사하다″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밤 10시쯤, 이들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도 전에 풀려났습니다.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이들이 일체 답변을 거부하자 구치소에서 집행장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한 겁니다.

[이하상/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집행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냥 가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권우현/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님께서 이제 진술을 안 하시니까 저도 진술을 안 했고요. 그래서 판사한테 ′내 이름 뭐냐′고 했더니 모른대요.″

피고인의 이름을 알 수 없어도 구속영장에 인상, 체격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게 돼 있고 더군다나 변호인들의 이름과 직업, 소속 로펌까지 공개돼 있는 상황.

그런데도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막무가내 법기술이 통한 겁니다.

풀려난 이들은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비난했습니다.

[이하상/변호사]
″판사 놈, 이진관 이놈한테는 불법 구금 불법 재판을 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그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교정당국은 신규 입소자를 받을 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입력하도록 돼 있어 규정에 따른 거라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들은 감치 명령을 중지해달라며 항고장까지 제출했지만, 오늘 예정된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 변론을 하러 나왔을 때 다시 감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름 안 밝혀 구치소 탈출?‥"판사 이놈" 막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