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음주뺑소니 숨긴 군인‥"퇴직급여 중단 적법"

입력 | 2025-12-16 07:25   수정 | 2025-12-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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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정년을 앞두고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이후 퇴역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는데요.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요?

A 씨는 현역 시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군인 신분을 숨긴 A 씨는 십수 년을 더 근무했고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야 형사처벌 사실이 드러나 제적 명령을 받았습니다.

군은 이후 A 씨의 퇴직급여 신청을 받아 퇴직급여 2억여 원과 퇴직연금도 1년 6개월간 지급했는데요.

뒤늦게 군은 A 씨의 형사처벌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걸 알고 연금지급을 중단했고 2억여 원의 퇴직급여도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퇴직금 환수 취소와 연금 지급을 계속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행정법법원은 연금을 받는 건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군의 착오로 이미 받아 간 2억 원을 일시에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