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판소원제법' 표결

입력 | 2026-02-27 12:14   수정 | 2026-02-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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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이어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사실상 4심제′라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론 만 24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토론 강제 종결 투표가 이뤄진 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이후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바로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