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큰 현안 두 개가 진행 중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현에서 열리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혐의 결심공판부터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지난 9일 구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서류 증거 조사를 빌미로 8시간에 걸쳐 발언을 하면서 결국 밤 12시를 넘겼고 오늘 다시 결심공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오전 9시 반부터 결심공판이 시작됐는데 지난 9일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연이어 발언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상일 > 사실은 우리가 결심공판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판사가 했다는 것은 충분한 증거와 증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의 변론이 끝났다. 그러니 마무리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는 결론을 짓는 단계로 넘어가자. 판결을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게 결심공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결심공판의 일정을 잡은 지귀연 재판장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 틀린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은 오히려 지귀연 판사가 조금 너무 유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재판장을 한마디로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서는 모습을 오늘까지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지연시키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없죠. 별로 없어요. 실익이 있다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남아 있는 지지층 내지는 잊혀져 가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강화, 이런 걸 위해서 저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사법부의 권위를 조롱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쇄적인 그리고 거기에서 파급되는 모든 파급효과가 있는 죄까지..그게 형사적 죄는 아니더라도 윤리적 죄까지 최대한 짓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취해보겠다. 이런 모습이라서 정말 정의 구현의 결단이 재판장께 필요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소장님.
◎ 장성철 > 시간끌기는 하겠지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선고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 김용현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다 들어주고 내가 내리는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절차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시간 끌기 작전 성공했어’ 하면서 본인들 유튜브에 나와서 자랑하잖아요.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결국엔 지지층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잘 싸우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건데 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다. 아니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거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국민들의 동정심.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스스로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두 분 다 지금 실익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누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다 뻔히 알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귀연 재판장이 조금 맺고 끊는 걸 해서 재판을 마무리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들이 또 어떤 지연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많습니다. 근데 순서로 보면 구형이 이루어지고 나면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텐데 어떤 진술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상일 > 그동안 우리가 어떤 중요한 분수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수령 때마다 보여준 윤석열 피고의 모습은 일관됐잖아요. 무책임하게 부인하고 떠넘기고..이걸로 일관된 최후 진술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걸로 이후에 정치적인 본인의 조금이라도 세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자기 이익적 최후 진술. 반성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그리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한다거나 이런 정치인이나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전혀 없는 철저하게 사심 가득한, 철저한 개인의 최후 진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반성은 없을 거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그렇죠. 똑같은 얘기 반복할 것 같아요. 내란은 아니다.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군인들이 내 말 못 알아듣고 의원들 끌어낸다고 한 거다. 군인들 잘못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던 참모들이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해서 내가 불법 비상계엄 한다고 그러면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도 않았다. 대통령 참모들의 잘못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반성, 사과. 이런 것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진행자 >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 이렇게 기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 장성철 > 50페이지 가까이 준비했다고 하는데 지귀연 판사가 일단은 5시까지 변호인 측들의 발언은 다 끝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을 발동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계속 시간 끌기 침대 변론에 넘어가서 오늘도 못한다? 그러면 진짜 지귀연 판사.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늘도 못하는 일은 없겠죠. 없어야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란몰이 피해자를 위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반성이나 이런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그런데 참 어이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몰이를 해야 그게 몰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불법 계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란 혐의가 있는데 그것을 몰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 이유도 인정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했던 말하고 다른 얘기를 할까? 두 분 다 기대가 없다고 하셨는데 좀 들어보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후에..
◎ 장성철 > 듣지 마세요. 소음이에요. 소음.
◎ 진행자 >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의원직을 사퇴한 인요한 전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했다. 계엄 후 지난 1년 동안 밝혀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도 봤을 거고 재판도 지켜봤을 텐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 장성철 > 자기변명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예전에 비대위원장도 하지 않았었나요?
◎ 진행자 > 했었죠. 혁신위원장.
◎ 장성철 > 혁신위원장 했었네요. 혁신위원장도 하고 비례대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진중하게 얘기를 잘 나누는 그런 사이였다. 아니면 술 친구였다. 이런 소문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와서 저런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자꾸 비겁한 자기 변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중요한 당직에 있었고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었으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못됐다고 하고, 당이 극우적인 모습 보이고 윤어게인 외치고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외롭게라도, 혼자라도 바른 말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잡아주는 내비게이션 역할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선거 날짜 다가오니까 의원직 던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비겁한 거지. 이걸 어떻게..그래도 집권여당 의원 중에 한 명은 양심스럽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요한 전 의원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얘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몰랐다라는 말로 자기변명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 김상일 > 인요한 전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라는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의원들, 그리고 또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의원들도 상상을 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요한 의원의 책임이라면, 책임을 따지자고 한다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이런 걸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바른 방향을 잡았다는 것에 어쨌든 저는 잘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향이 제대로 정의구현과 미래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수 있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 달라. 딴 길로 또 새는 일은 이번에는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저는 이거 봤을 때 그래도 설마 설마 비상계엄을 아무 이유 없이 했겠냐라고 당에서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느끼긴 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소장님께서는 조금 주목해서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심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이 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전광훈 목사 > 국민저항권은요. 법대생 2학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국민저항권은 기본이란 말이야. 제일 먼저 적용된 게 4.19 때 됐다고. 헌법 전문에 보면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래요. 경찰하고 충돌하지 말라. 그다음에 좌파들 집회하더라도 대항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7, 8년 동안에 사건 사고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결과? 아니 이거는 반드시 무죄지.
◎ 진행자 >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저항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일 > 정말 오만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해악의 최끝단이 뭐냐 하면요. 절제와 조절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게요.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단계별 조절과 절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단계에 맞는. 저항권이라는 거는요. 최후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라스트 리조트라고 하죠. 다른 것들이 다 안 되고 정상적인 제도와 이런 걸 통해봤고 최대한의 노력들을 다 해봤는데 안 돼서 ‘나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해야 돼’라는 것이 저항권이 겁니다. 근데 바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저항권을 행사해요. 그건 뭐 하고 똑같냐면 많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바로 다 사형을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잘못이 있어도 다 사랑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고,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한 건 정말 씨를 말려야 된다는 식으로..예를 들어서 코가 좀 못 났으면 코를 잘라내야 되고 살이 이렇게 쪘으면 살을 잘라내야 되고, 중세 암흑기의 절대주의 근본주의 원리주의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종교인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종교인인데 종교인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종교적 근본주의로 자기 이익과 자기 정치를 실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위험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종교만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으로도 그걸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김상일 > 그렇죠.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종교는요. 정치에 모범이 되고 그것을 선도하고 조언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관여하고 직접 행사하려고 하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배척해야 될 가장 위험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장성철 > 저는 기본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주장한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서부지법 판사는 북한 편이다. 나를 구속하려는 것은 좌파 대통령이 발작 떠는 것이다. 감방 가면 실컷 짜고 좋다. 감옥 갔다 와서 대통령 돼 돌아오겠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하고 어떻게 들었냐, 이거 우리가 논평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저항권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저항권은 기본적인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권력이 불법적으로 법 집행을 했을 때,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지법 판사들이 무슨 불법적인 짓을 저질렀어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시켜서 치료 감호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논평 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어제 했던 발언을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발언은 그나마 어제 발언보다는 덜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무 얘기나 막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군요.
◎ 김상일 > 끔찍합니다.
◎ 진행자 > 장동혁 대표요. 당 쇄신을 밝히면서 5년 넘게 사용했던 당명을 바꾸겠다. 그리고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내에서도 ‘윤어게인’과 절연이 없는데 뭐가 달라지겠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어제, KBS1 ‘사사건건‘) > 당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당명에 맞는 보수 정당의 가치,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설정될 것입니다.
-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어제,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내용은 똑같으면서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 진행자 > 이 보수당을 보면 그동안 선거에서 패하거나 대통령 탄핵 등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꿔 왔습니다. 1997년 이후에 지금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포대 갈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 장성철 > 포대 갈이죠. 간판만 바꾸는 거죠. 포장지만 바꾸는 겁니다.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맛없는 주방장, 불친절한 종업원, 교만하고 오만한 주인장.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음식점 간판만 바꿔요. 그러면 고객들이 손님들이 야 저 집 바뀌었으니까 가보자 이럴까요? 몇몇 분들은 야 간판 바뀌었네, 새로운 집인가 보다 한번 기웃기웃 대겠죠. 근데 한번 먹어보고는 ‘뭐야 이거 지난번하고 맛이 똑같잖아’, 그다음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회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민을 속이는 할리우드 액션, 페인트 모션이다. 나중에 후과가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로서는 효과를 얻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당명을 바꾼다고 하니까 ‘장동혁 당신 그만둬야 돼. 당신 얼굴 가지고 우리가 지방선거 도저히 치를 수 없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내려와’ 이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당명 바꾸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리더십과 입지를 강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당원 투표, 이걸 우리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우리가 당명을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책임당원이 77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이번에 투표한 게 1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64만 명 정도가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25%가 투표하니까 바꿔야 한다가 68%다? 그래서 책임당원 77만 명 대다수가 당명을 바꾸는 게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캠페인하고 세일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인 고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당원들의 뜻 따르겠다’, ‘당원 투표를 부쳐보자’, 이렇게 해서 본인의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데 당원 투표를 이용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은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런 면을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진영을 망치려고 온 사람 아니냐. 참 나쁜 정치인 아니냐. 그렇게까지 비판해 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당명 개정.
◎ 김상일 > 당명 개정을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건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향을 그쪽으로 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걸어갔었는데 이쪽으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몸을 트는 거잖아요. 몸을 틀어서 뒤로 걸으면 안 돼요. 옆으로 걷거나.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돼요. 그러면 몸은 틀었어요. 트는 작업을 하는 건데 틀었는데 걸어가지는 않고 딴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진짜 더 뭐랄까요. 불신의 늪에 빠져버리는 그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당명을 바꾸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이 효과가 더 크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거대 정당들이 정당 이름을 여러 번 바꿔왔지만 그거보다는 대표 인사가 바뀌었을 때의 국민의 인식과 이미지가 훨씬 크게 변했다는 걸 장동혁 대표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것이 안 바뀌니까 이번에 당명 바꾸면서 공모에다가 CG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이름은 ( )이다’ 이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우리 이름은 황교안이다, 우리 이름은 윤석열이다, 우리의 이름은 전광훈이다, 우리의 이름은 전한길이다, 이런 어떤 이런 얘기만 떠올라요. 그 이미지 속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어떠한 대표적인 인물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면 당명을 백번 바꾼다고 해서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떤 변화한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줄 수 있을까? 그 진정성이라든가 상징성이라는 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굉장히 큽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께서는 당명을 바꿀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요. 일본 나라현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회담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나라현에 도착했고 오후에 한일 간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2시부터 소인수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이건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확대회담이 있는데 잠시 뒤에 확대회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이 장면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얘기 잠깐 하고 있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젯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 등 13건의 의혹에 대해 9시간에 걸친 회의를 한 뒤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수/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어제) >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그런 심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 진행자 > 제명 의결이 내려지자마자 김병기 의원이 즉각 SNS를 통해서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김 의원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 징계를 결정한 기구의 이름이 뭐죠? 윤리심판원이에요. 그렇죠. 형사사법심판원이 아닙니다. 형사심판원, 사법심판원이 아니에요. 법적 시효 이거 따지는 곳이 아니라고 보는데 징계시효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빨리 개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 진행자 > 징계시효가 3년이다, 이걸 얘기한 것?
◎ 김상일 > 그렇죠.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위해서 모범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리드를 해서 발전된 사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고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서. 그런데 형사사법 시스템에나 있을 법한 징계시효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가기로 하고요.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나라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입장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이 모습은 확대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양 정상과 각국의 장관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실장들의 모습도 보이고 장관들이 배석을 한 모습입니다. 확대회담이 열리기 전에 소인수회담이 먼저 있었고요. 지금은 확대회담에 모두발언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동시통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현장 영상]
◎ 진행자 > 지금 화면에 보신 모습은 일본 나라현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나라현에서 열리고 있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것에 양 정상이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두 정상 다 한일관계가 진전됐다라는 걸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되지 않은 이런 회담에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텐데 평론가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
◎ 김상일 >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체감형 그다음에 효능감형 외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의 국제 정세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관리 속 기회 외교를 해야 돼요. 중국과도 지난번에 관리 외교가 중심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과도 기본적으로는 관리외교를 하면서 그 속에서 기회를 추구하는 그런 걸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실질적 실용, 그다음에 뭐랄까요. 발전, 이런 걸 추구하는 건데 지금 그런 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소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나라현으로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고대문명이 형성되는 시기에 주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잖아요. 한 문명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집을 지으면 기둥들이 박히는데 그 기둥에 있어서 한일. 그다음에 해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기둥 역할을 하면서 그 문명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60년이 지나고 새로운 60년을 만드는 데 우리가 기둥이 돼서 새로운 미래를 한번 세우는 우리가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해보자. 이런 의미를 잘 담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건 다카이치 총리가 거기에 머물러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가는 걸 해야 되는데 지역 안전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안보동맹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는 부분을 내심 내비친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겠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쪽의 이슈에 빠져 들어가면 갈등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외교 차원에서는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정세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균형추를 잘 잡아가면서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소장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 장성철 > 다카이치 총리의 ‘공정한 역할’ 이 부분에 꽂혔어요.
◎ 진행자 > 저도 이게 뭔가 싶어요.
◎ 장성철 >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편’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편이니까 우리 편 들어줘. 그리고 일본 총리는 공정하게 해라. 중국 편만 들지 말고 우리 편도 들어줘라. 샌드위치 신세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걸 현명하게 원칙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가 던져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본 방문하기 전에 일본 쪽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역할이 있지 않다. 양국 간에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쓱 빠지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일본 총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상당히 좀 곤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항상 영토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라든지 또 수산물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모두발언은요. 그냥 양국 정상들끼리 좋은 얘기하고 끝나면 덕담하는 거예요. 비공개 회담 때 구체적인 것들을 합의도 하고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공동합의문 선언문 공동기자회견 이것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원론적인 좋은 얘기만 하면서 기자회견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것인데, 양국간 교류는 정말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지금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이 일본 방문한 숫자가 900만 명 내외예요. 그리고 일본 국민이 우리나라에 온 건 300만 명이 넘어요. 1200만 명이 왔다갔다 하는 상당히 가까운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과거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고 불편한 것들 과거에 묻고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 언론 발표가 오늘 있다고 하는데 비공개 회담에서 오간 얘기가 아마 그때 좀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전해지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국내 정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조금 끊었는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제명을 결정을 한 거고 거고 김병기 의원은 곧바로 재심을 청구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었습니다.
◎ 김상일 > 그래서 제가 아까 윤리심판원의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당 수준을 제가 얘기했는데 좀 불안했어요. 이게 민주당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당 수준을 일반적으로 좀 지칭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돼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책임과 권력, 권한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를 계속하시고 싶으시다면 일개 정치인으로서,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그냥 의전과 생계형으로 하실 거 아니잖아요. 당에 원내대표까지 지내셨으면 큰 정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정치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미지가 각인되면 부활의 정치를 하실 수가 없다. 지금 내려놓고 자신을 민심의 바다에 던져서 민심이 바다 위로 자신을 다시 떠올려주는 부활의 정치를 해야 진정한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재심을 청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 장성철 > 소용없어요.
◎ 진행자 > 소용없습니까?
◎ 장성철 > 네, 어젯밤에 비상 징계한 거잖아요.
◎ 진행자 > 비상징계된 겁니까, 이미?
◎ 장성철 > 된 거죠. 그렇다면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 처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태를 보면서 권력무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갖고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일들을 감출 수가 없고요. 아무리 센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반면교사로 정치인분들이나 권력을 가진 분들이 여러 가지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미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이걸 빨리 매듭지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장성철 > 질질 끌고 가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의혹이 아니잖아요. 각종 증거, 증언, 문자, 사진 캡처,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본인이 인정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걸 그냥 끌고 가면은 민주당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 일본 순방하시면서 외교성과 갖고 와야 되는데 자신들 당의 문제 때문에 또 대통령 성과 갉아먹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해서 빨리 매듭을 지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일 > 일단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의 논란의 소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결정을 확정 지어주든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의총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의총 결과는 제가 볼 때는 국민 상식과 같게 나올 거라고 보고요. 재심이 문제인데 재심과 관련해서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좀 더 그 기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비상의사결정 권한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건데, 저는 갈등의 소지가 강하고 수위가 높을수록 원칙적이고 합법적인 길로 절차적인 걸 밟아가면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윤리심판원의 재심 기간을 신속하게 해서 최대한 줄여서 해달라고 부탁하고 촉구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단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진행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