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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오후 늦게 구형할 듯
입력 | 2026-01-13 15:44 수정 | 2026-01-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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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한 차례 밀린 내란 사건 결심 재판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몇 시간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나옵니다.
송정훈 기자, 현재 재판 상황 전해주세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늘 오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결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된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오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증거조사가 끝나면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개 넘는 목차로 구성된 발표 자료를 준비해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중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선고 시기가 결정돼 있어 지연을 시켜 얻을 이익이 없다″며 부인했고, 도리어 특검 측이 불필요한 질문과 유도신문으로 재판 절차를 장기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집된 증거들이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내란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도록 한 특검법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앞서 지난주 금요일 진행된 결심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추가로 잡힌 재판인데요.
지난 재판에선 피고인들의 증거조사와 함께 사실상의 최종변론이 진행됐는데, 특히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8시간 이상 변론을 이어가며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오늘은 반드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이 언제 구형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구형 절차는 지금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가 끝난 뒤 오후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마지막엔 선고 기일도 예고될 텐데, 2월 말에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어서 선고는 2월 중순쯤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