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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김해시을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 (19대)
[주요 발언]
양도세 중과에 보유세 인상?..″이번엔 시장 이기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실패″
민주당, 합당 파열음 왜?..″이미 차기 당권 싸움 시작″
한동훈 무소속 출마?..″선거 외에 방법 없다″, ″세 규합 필요″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해진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한 어조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강경 메시지의 시작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부터인데요. 이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지난 달 27일) >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난 주말 SNS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다” 앞서서는 이런 내용도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그야말로 폭풍처럼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어떤 의도 어떤 배경이라고 좀 보세요?
◎ 박원석 >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몇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정부가 그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나 대출 규제와 같은 일종의 수요억제책 정도로 대응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지금 이 집값이나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투기 심리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대통령께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한데 앞서 자원 배분의 왜곡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일종의 부동산 불패신화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 있다. 그걸 오히려 주식시장이나 생산적 금융 쪽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또 성장잠재력을 위해서도 민생을 위해서도 나은 길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2022년부터 유예되기 시작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전까지 중과 제도가 시행이 됐었는데 거래활성화 명목으로 유예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정책이 의도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는 건 이미 작년에 예고됐던 거였고 근데 그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일부 또 언론이 그걸 부추기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투기 동맹 세력의 뭐랄까요? 선동, 이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게 최근에 대통령이 거듭 SNS를 통해서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 정부에서 세금으로 부동산 대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몇 차례 공언을 했었는데 그 가능성을 이제는 열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작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되 그걸 통해서도 매물이 나오지 않고 집값이 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한 세제대책을 쓸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는 안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는 거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해진 > 지금까지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대한 효과만큼 안 나타나니까 군기잡기 식으로 뭔가 대통령의 여론몰이라고 할까. 그런 걸 통해서 시장을 압박해서 정책이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의 엇박자도 있고 예를 들면 거래세를 결과적으로 올린다고 하면서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고 한다는 이런 건 서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팔아라 하면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세는 풀어줘야 되는데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 거래세는 올리더라도 보유세는 낮춰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둘 다 팔려고 해도 세금 엄청 먹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도 엄청 맞아야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하다가 한 번 크게 사고 난 건데 또다시 이걸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보유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 안 하겠다 이제 올려서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도 본인은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해마다 4년째 그걸 계속 유예를 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만약에 이걸 유예를 안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원래 이야기했던 부동산 가격 잡는 데 세금정책 도입 안 하겠다. 세금 안 건드리고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세금 건드리는 거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보유세 5월 9일 이후로는 더 많이 걷을 테니까 그때까지 빨리 팔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하신 빨리 팔아라 그때까지 그 뒤에는 엄청 때려 맞을 거다. 결국은 매물을 많이 확보해서 거래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정책에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책과 세금 문제가 아무 관계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건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인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 것들이 결국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 안 먹힌다 싶으니까 저렇게 군기잡기 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들어와서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낯익은 장면이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처음에는 정책적으로 많이 해보다가 안 먹히니까 결국 부동산하고 전쟁 치르느니 뭐니 하면서 호통을 마지막으로는 그 시나리오로 가는데 결국 실패로 갔다. 그러니까 시장은 그걸 보고서 이제부터 대응을 할 거예요. 정책이 마땅히 할 수단이 없구나. 이제 군기잡기로 가는데 역대 사례를 보면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거다. 결국 그때 보면 부동산은 더 올라가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 벌고 실수요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 상태로 갈 텐데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지 버텨야지 이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많아서 왜 역대 정권이 실패했던 걸 저렇게 계속 반복하시나 좀 딱합니다.
◎ 진행자 >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책이 통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경메시지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 근데 문제는 정책이 안 통하는 게 안 통해서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안 내놔서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도 6만 가구 새로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도 시장에서는 재탕삼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지난 정부 때 시도하다가 안 된 걸 다시 반복한 것도 있는데 그러려면 좀 더 지난 정부에는 왜 제대로 성과를, 결과를 못 냈는가. 왜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 못했는가. 거기서 막혀서 스톱됐는가 이런 걸 복기해서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때 부딪혀서 좌초됐던 걸 해결하는 방책을 가지고 내놓으면 재탕삼탕이라도 그건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 대책도 없이 내놓으니까 그때처럼 반발이나 저항 이것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결국 벽에 부딪혀서 좌초된다 이 시나리오로 가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조 의원님이 국민의힘 맞으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느냐, 협박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 발언부터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미 4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4년 이상 실거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호통 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 “유치원생처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비판을 하고 또 맞받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원석 > 부동산 문제는 늘 한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잘못 대처하면 거의 정권이 휘청거리거나 혹은 정권을 잃거나 그랬던 사례도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나 또 역대 정부의 문제점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켜봐서 이번만큼은 호락호락하게 이른바 투기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지 않겠다. 얼마 전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장과 또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보고요. 저는 이걸 호통이다 이렇게만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거나 반론하는 건 조금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아마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스피 주가지수가 오늘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연일 지수가 굉장히 좋았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 상승을 뒷받침하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특히 다른 선진국들하고의 국민들 자산구성을 보면 지나치게 부동산에 돈이 많이 집중돼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장잠재력이나 혹은 경제성장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발목을 잡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좀 바꾸겠다는 확고한 정책적인 목표나 목적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워낙에 조세 저항이라는 게 심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시점이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특히 서울 선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욕 좀 먹으면 된다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어요. 저는 이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걸 당장 하겠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 예정돼 있는 그 기한 내에 이 매물을 매각하도록 유도하면서 그래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지 않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른 정책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면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책은 오히려 선제적이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정책 수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믹스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보완하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지 못했거든요. 그 시행착오를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양도세 중과 이후로도 시장에서 집값 안정이 안 되고 오히려 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과거의 시행착오까지를 종합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앞서 보유세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보유세를 제외한 집값 안정 대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건 마치 건드려서 안 되는 금기인 것처럼 얘기하고 보유세를 내지 않는 분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분들조차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재산세 우리로 따지면 보유세죠 1%입니다. 1년에. 때문에 우리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라는 게 금기의 영역이 아니다.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그게 들어가야만 지금 이렇게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투기심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는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기존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해온 정책이 다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세제 개편도 할 수 있다,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원석 > 저는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제 개편까지 검토하는 게 금기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은.
◎ 조해진 >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팔라고 그러면서 양도세 엄청 매겨버리고 그래서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또 종부세 엄청 올려서, 문제는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핀셋으로 딱 잡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보유세를 매기고, 거래세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제도라는 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투기와 아무 관계없이 특히 은퇴 세대들 같은 경우에 평생 일해서 겨우 은퇴하면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다인데 현금은 별로 없고. 팔면 그것도 잘 팔리지도 않지만 팔면 그나마 가진 재산, 노후 보장용 재산이 없어지고 또 팔려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대부분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 내려고 하면, 집 팔아서 세금 못 내면 은행 빚이라도 내서 세금 내야 되는데 그것도 대출을 딱 막아놨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나오는 거죠. 주변에 쫙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 가면 그게 바로 나쁜 정치 민심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실패가 있었는데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해온 사람들도 대통령은 바뀌지만 그 담당자들은 쭉 공무원들 아닙니까.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과거에 그게 이렇게 되면 잡힌다고 하고 했는데 안 됐던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못 내놓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유사한 정책이라도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 대한 치유대책 이때 이런 정책은 괜찮은데 실제 적용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결국 실패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시장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서 피해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나마 그것도 없이 전에 봤던 그 정책 다시 한 번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그러면 대응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기다렸더니 결국 부동산값만 오르고 기다렸던 사람들만 완전히 굉장히 돈방석에 앉았더라.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지적했지만 대통령 본인부터 해서 이 정부의 장·차관이나 비서관급 이상들이 1년 새에 시세 상승에 의해서 앉아서, 팔지는 않았지만 얻은 가상의 이익이 300몇 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책을 담당하고 국민들한테 빨리 팔아라 팔아라 안 팔면 당신들 나중에 초상치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정책을 믿으면 자기들부터 팔 텐데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시장에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사람들 말은 저렇게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 덕 보니까 그렇게 욕 들으면서도 딱 붙잡고 있구나. 진짜로 대통령 말씀처럼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는 나중에 초상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먼저 팔 텐데 그런 시그널이, 그러면 정치가 실패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그분들부터가 우리 가지고 있으면 큰 손해 볼 것 같아서 우리부터 팔게요라고 팔아야죠.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거를.
◎ 진행자 >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부터 움직여야지 신뢰를 가질 거다?
◎ 조해진 > 장·차관 비서관급들이 1년 새 한 300몇 억의 시세차익이 생겼어요. 벌써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계속 올라서 공직 그만두고 은퇴해서 팔면 대통령 말씀하신 불로소득, 앉아서 버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동산은 정말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 분명히 종료한다”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 의원님이 공급 얘기도 하셨잖아요. 정부가 수도권의 아파트 6만 가구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대책 재탕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면 37만 호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협의회를 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오세훈/서울시장 >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는 공공주도로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주도로 재개발·재건축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 조해진 > 그게 맞는 거죠. 당연히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정말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택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무주택자 또 월세 수요자 전세수요자 지금 당장 살고 싶으면 살 형편은 안 되는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월세로라도 살고 싶은 사람들 전세로라도 일단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건 공공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꼭 필요한 민간 시장에서는 돈 안 된다고 안 하잖아요. 그걸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주택 공급 자체를 공공이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공공이 안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이 안 하면 민간이 하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구조적으로 못하니까 안 하면서도 민간을 또 규제를 하니까 민간도 못하게 하는 게 문제예요.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에 규제를 풀어주면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30~40만 호, 이번에 정부가 6만 호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30~40만 호가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런저런 이유로,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재개발·재건축하면 건설업자들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좋은 집이 지어져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큰 차익을 본다. 거기 들어가려면 부담금 더 내고 들어가야 되고 부담금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더 싼 데로 밀려난다. 있던 집에 그 동네에 못 살고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못 살고 밀려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은 10년이든 20년이든 땅값이 이렇게 오를 때 안 팔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딴 데서 시세차익 엄청 볼 동안에 하나도 못 보고 그 집을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게 재건축·재개발돼서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본다고 해서 그걸 못 봐줘서 그분들은 진짜 남들이 다 이득 볼 때 하나도 안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10년, 20년을 한꺼번에 한 번 이익 보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딱 묶어두니까 민간 안 되죠. 공공은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 지금처럼 막 별로 들어먹지도 않는 정책 가지고 하다가 세상만 시끄럽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패배하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잘 접근하면 방법이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저는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과 같은 주거정비사업에서 남아 있는 규제, 규제 거의 없습니다. 남아 있는 규제가 뭐냐 하면 용적률을 무제한적으로 풀어달라 50층 60층짜리 짓게. 그게 아니면 경제성이 없어서 나서는 시행사업자가 없으니까 풀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거 적용하지 말아달라 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런 규제 풀어서 가공할 투기가 발생하면 그런 규제가 풀릴 조짐이 있다는 얘기만 돌아도 한 달 사이에 아파트값은 한 30% 오를 겁니다. 누가 감당할 건데요. 그걸.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규제로 주거정비사업 주택공급을 막고 있다 얘기하지 말고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규제의 실체가 뭐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막아놓은 규제를 마지막 저지선을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허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시장 자율 민간주도라는 건 결국엔 투기하게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주택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그분이 원펜타스라는 아파트에, 그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근데 재산 한 200억 가진 분이 무주택자로 살다가 30억 분양가에 공급받아서 지금 100억이 된 겁니다. 재건축 사업의 성격은 이런 거예요. 특히 강남의 재건축 사업은. 무주택자들의 접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규제 완화 혹은 규제 해제라는 건 무제한적인 투기를 허용해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6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저는 기존 계획들에 비해서 몇 가지 차별성이 보입니다. 하나는 과거에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도 몇 십만 호 이런 공약을 발표하면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로 서울에서 떨어진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의 신도시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도심의 자투리 부지까지 이를테면 활용해서 주택공급하는 그런 도심 중심의 직주근접에 가까운 그런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속도입니다. 2030년까지 지금 약속한 6만 호를 다 착공하겠다. 주택공급은 착공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주작업이 별도로 필요한 땅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공공부지이거나 유휴부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지주작업을 통한 비용이 안 들어요.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고 다만 이게 로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만약 민간분양을 하더라도 환매조건부나 아니면 토지임대부나 그런 식의 공공적 분양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구체성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보고요. 일부 계획 중에는 문재인 정부 때 포함됐으나 시행이 안 됐던 특히 태릉CC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걸 다시 추가한 면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대로 재탕 삼탕 이렇게 폄훼할 수준의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선호하는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속도감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 의원님은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소통을 하고 정책을 밝히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순기능적 긍정적 동기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도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들, 우리 당도 약간 그렇게 보지만 시장에서 보는 게 대체로 반응이 정책적 수단의 한계를 느끼는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라는 게 그전에 했던 사람들 비슷하게 또 내놓는 거고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업그레이드 돼서 문제가 됐던 걸 해결책을 딱딱 같이 붙여서 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당장 6만 호 발표가 사실 정부는 회심의 카드라고 했을 텐데 반응이 그냥 별로거든요. 관찰자들이 봐도 반응이 별로고 그 지역 주민들부터가 전에도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또 꺼내네, 그렇다고 그분들이 제기한 게 교통 문제, 교통 인프라 해결 안 하면 지금도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 도심에 접근하는데 맨날 힘든데 거기다 또 어마어마한 가구 들여놓으면 교통지옥에 살라고 그러냐. 교통복지 측면에서 주거복지 측면에서 당연한 걱정이고 문제 제기인데 그에 대한 대책 하나도 안 내놓고 집만 짓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들고 일어나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용산국제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용도가 주거 용도가 아니었는데 정말 거기는 주거용으로 많이 개발돼 있었는데 상업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개발되면 전체적으로 지역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을 짓는 쪽으로 확 돌린다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일종의 좌절감 같은 것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협조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정책수요자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거고, 그분들 중에 대통령 지지자들도 많을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삶이거든요. 당연한 권리로서 이야기하는데 대책은 안 내놓고서 투기세력이라고 겁박하고 자기가 극단적인 대책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하면 표만 달아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의 SNS가 오히려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직접 소통 방식이잖아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생중계하고 업무보고도 각 기관별로 순회하면서 생중계하고 기존 정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도지사 시절이나 혹은 기초단체장 할 때도 그런 소통 방식을 즐겨 했고 그럼으로써 본인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을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언론에 대한 약간의 불신이나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소통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이긴 한데 직접 소통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국무위원들이나 정책 관련자들이 모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소통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공표를 해버리면 사실은 정책 당국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마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서 모든 언론, 모든 정부의 소통 채널을 다 건너뛰고 본인이 직접 소통하는 게 반드시 좋은 효과를 낳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 균형 감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보다는 지금까지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만큼은 저는 이른바 시장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투기동맹 세력의 시장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결코 밀리지 않겠다. 이 의지를 확고히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직접 소통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연일 SNS를 통한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십니다. 부동산 시장 진짜 킬러문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권 얘기인데요. 합당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간에 정쟁적 발언들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날선 발언들이 오가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합니다.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절실한 선거 때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분열보다 통합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번 합당 제안은 전적으로 대표 개인의 제안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에는 논의도 없이 그야말로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습니다. 심한 자괴감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 진행자 > 어제는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한준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합당 추진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합당 논의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 박원석 > 네, 당내 반대 목소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강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합당에 관한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 토론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당원 총투표를 거치겠다 이 의지를 여전히 저는 굽히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의 목소리가 시기적 절차적 이런 어떤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취소해라. 그리고 무슨 의도냐 이런 데까지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차기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위한 일종의 자기 정치이고 오늘 이언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권 내의 권력 구도를 뒤바꾸려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2, 3인자의 그런 야욕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일종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대로라면 당원 토론과 당원 총투표를 거쳐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진통은 따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치 고관여층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도나 이런 걸 가지고서 비판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합니다만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이 커지고 선거에서 이기면 좋은 거 아니냐 훨씬 더 단순하게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그 점을 저는 충분히 읽고 있다고 보고요. 또 김어준 씨처럼 장외에 우군이 정청래 대표의 저런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일종의 여론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그러면 지방선거라는 굉장히 복잡한 후보도 많고 이런 정치 일정을 앞두고 왜 갑자기 이 제안을 했냐. 전당대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지난주에 김민석 총리께서 모 방송에 나가서 이 합당 제안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죠.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시기·방식·절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는 나의 로망이다”. 저는 이미 전당대회가 점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박 의원님이 이언주 최고위원 발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발언을 듣고 제가 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사안(합당)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 진행자 >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요. 정청래 대표 바로 옆자리더라고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조해진 >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까지는 친명계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합당 추진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제는 하지 마라, 반대하는 쪽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언주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해 준 거죠. 그런데 이걸 그전에는 추측만 정청래 대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하고 속으로만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딱 이야기를 해버린 걸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정청래 대표 이야기처럼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지고 어떻게 해서든 통합해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맞는데 통합을 했을 때 통합된 힘, 더 커진 힘이 누구에게 힘이 실리느냐. 누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불리하냐. 그리고 통합으로 해서 지방선거를 더 충실하게 승리했을 때 그 열매를 누가 더 많이 따먹게 되느냐 그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친명과 친청이 친이재명 친정청래 쪽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이건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다 계파가 없다 모두가 친명이다라고 말해도 그건 누구나 다 이미 인정하는 현실이고 그 현실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는데 굳이 굳이 나와서 정청래 대표가 나가서 이기고 새로운 세력을 만들 때부터 이해관계가 같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 거고 그게 점점 좁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넓어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고 100% 늘 같을 수는 없는 이해관계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잘 조정하고 해서 분란이 없이 분열이 적게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적인 힘, 정치적인 역량 리더십이고 그걸 못하는 게 정치력이 없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걸 지켜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두 세력은 같을 수는 없다. 충돌 지점이 있고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분란 없이 어떻게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끌고 갈 거냐라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점점 그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거기서는 임기가 지나갈수록 레임덕 걱정해야 되고 더구나 임기 말이나 임기 이후에 대통령 사법리스크 문제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게 대통령 힘은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면 당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당은 대통령 친명당으로 끝까지 가야 사법리스크도 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당이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 실존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점점 간극, 갈등구도는 더 심화될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관찰자로서 관전자로서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은 저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우리는 그게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한 번 왔고 윤석열 대통령 때 탄핵 한 번 왔고 민주당도 옛날에 그걸 해결을 못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만들어 나간 예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죠.
◎ 진행자 > 앞서서 박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차기 당권 다툼도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 박원석 > 저는 조기 점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김민석 총리께서 현직 총리인데 방송에 나가서 솔직하게 속내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당대표는 나의 로망이다. 전당대회가 불과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얘기는 전당대회에 뛰어들겠다는 걸 공언한 거거든요. 사실 현직 총리가 그런 얘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한 견제구를 세게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지방선거고 8월이 전당대회면 아마도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뛰어들 거라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총리직을 그만둬야 될 겁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유세를 해야 전당대회에서 우군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직을 들고 유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내각 개편 시점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설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잖아요. 조만간 그런 문제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1인 1표제 두 번째 추진하는 거죠. 이어서 조국혁신당 합당을 던지면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선언만 안 했지 사실상 그 의도는 다 드러냈다고 보고, 오늘 이언주 최고위원이나 몇몇 최고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강하게 면전에서 견제구를 날린 것도 결국 8월 전당대회 구도를 의식해서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부의 논란만 부각돼서 그런데 사실 국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가장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사람과 세력이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라고 생각해요.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는 사실상 합당을 승인한 겁니다. 다만 기다리겠다. 근데 이런 류의 이벤트에서 기다린다는 건 을이거든요. 갑의 처분을 바라는.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그런 위치에 서버렸습니다. 근데 자칫 만약 민주당이 합당이 엎어지면 그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가뜩이나 자력 기반이 약한 조국혁신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걸 성사시켜야 되고, 최근에 민주당 내에 저런 불협화음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하고 있어요.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권력 투쟁에. 민주당 내부 의견을 먼저 정리해 달라.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보면 합당이 원만하게 안 될 것에 대한 불안감을 자꾸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래저래 조국혁신당 내부도 어쨌든 거기도 지방선거 준비하는 후보들이 있었을 거고 또 작지만 독자 정당으로 가야 된다. 민주당과는 정체성이 다른 정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진 당원들이 있었는데 조국혁신당 내부도 이래저래 복잡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박 의원님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 회의에서 그런 기류가 읽혔습니다. 조국 대표의 오늘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합당에 대한 의견 다룰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저는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민주 당원분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인 조국혁신당을 제 멋대로 활용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밀약 따위 없습니다. 합당 논의는 지금 백지 한 장을 펼쳐놓은 단계입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은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좀 난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해진 > 그렇죠. 어쨌든 세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독립 변수 종속 변수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 모양을 좋게 해서 합당하는 걸 기대할 텐데 세력은 흡수 통합 돼야 되지만 대외적인 형식은 당 대 당 통합이 되기를 바라고 또 당 대 당 통합이라는 건 결국 핵심이 당명을 어떻게 같이 합의해서 각각의 DNA를 섞어서 하느냐 하는 거하고 지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대표를 공동대표로 한다든지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조국혁신당에서 기대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 밀약설이 민주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당연히 그걸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근거가 없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아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까지 서로 협상을 하고 합의를 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다 하게 돼 있고 그런 거 없이 우리 합하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노출되면 문제인 것이죠.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미지 상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혁신당인데 과거의 구태 모습처럼 서로 사전에 담합하고 협작한 것처럼 비치는 것 자체가 안 그래도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힘든 당인데 이미지 손상이 그동안에 많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그다음에는 대통령 청와대와의 관계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좋은 건 친명 쪽이든지 아니면 중립이든지 이것이지 친청 쪽으로 분류되는 건 이 시기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닐 거예요. 불필요한 견제도 받아야 되고 친명 강성 지지자들 화력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구도가 보면 마치 정청래 대표가 자기 입지를 위해서 조국혁신당 끌어들여서 세력을 확장해서 당을 완전히 자기 당으로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대놓고 반대까지 나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들러리 선다는 그런 것도 당의 위상도 문제지만 대통령 청와대 임기 초기인데 세력 구도가 자기들이 비명 반명 또는 친청처럼 분류돼서 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클 거고 그러다가 자칫해서 실패하면 진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안 될 경우까지 대비해서 클릭 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 진행자 > 조국혁신당은 일단 민주당 내의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8일에 토크콘서트를 엽니다. 그런데 좌석 등급에 따라서 티켓 가격을 차등화한 걸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 한 전 대표는 이번 행사를 수익 0원이라는 궤변으로 법망을 피하려 하지만 이는 도리어 본인의 발목을 잡는 꼴입니다. 선거 출마 예정자 신분에서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적자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 것이 아니라면, 당장 티켓 장사를 중단하십시오.
◎ 진행자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난생 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다. 정치 자금 마련하려는 티켓 장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떤 명목으로든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첫 유료 토크 콘서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요즘 토크콘서트도 티켓 발매하고 하는 경우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콘서트라고 보고 또 팬덤이라고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가격 차등하는 경우는 그 전에도 별로 듣지 못해서 화제가 된 거 아닌가 싶고 그런데 그게 핵심인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거운 지지 열정을 보여주느냐가 정치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저께 제명되고 난 뒤에 장외 지지자 집회에서는 그런 양상이 보였어요.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보수층인데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인데 당에 실망해서 약간 부동층화되어 있던 분들이 여론조사상에도 보면 일부를 아예 민주당 지지로 넘어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나머지가 저기에 모이는. 한동훈 전 대표 개인 팬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이는 그런 양상이 조금 보이거든요. 이 콘서트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다시 재확인이 되느냐 또는 증폭되느냐 여부가 한동훈 전 대표 본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켜보는 당의 입장에서도 당 밖에 나갔으니까 우리 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 그게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 진행자 > 온라인 예매 상황은 1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 이런 보도도 저는 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원석 > 잠실체육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최대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 그만큼 티켓이 다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모로 뉴노멀이죠. 사실 보수정당에 한동훈 전 대표처럼 이렇게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오랜만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내에서 어떻게 보면 정통파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팬덤 기반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팬덤도 물론 대단히 극성스럽기는 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 양상은 마치 연예인 팬덤과 같은 그런 양상까지 보이고 있고 한 전 대표도 당대표직에서 쫓겨난 이유로 마땅히 당내에 포지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팬덤 기반의 일종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티켓을 차등화돼서 판매했다. 이게 구설은 될 수 있다고 봐요. 전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본질은 아니고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고 이번 징계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그게 집회로든 토크콘서트로든. 장동혁 대표 체제의 의사결정이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그동안에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사실은 징계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었냐. 누가 얼마큼 잘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었냐 전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건 어쨌든 장동혁 대표나 지금 현재의 당 주류들은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 그건 다시 말해서 장동혁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윤어게인 세력들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걸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실행했다고 보고요. 때문에 정치적 해법은 닫혔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어느 한쪽이 쓰러지느냐 어느 한쪽이 축출되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내에서 여러 정치적 해법을 위한 그동안의 물밑 조율이든 중재 시도든 노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도 먹히지 않았고 급기야 그런 노력을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해오던 오세훈 시장도 지쳐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저라도 사실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징계와 관련된 국면은 끝났다고 보고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서 통합과 쇄신과 외연확장으로 나가겠다. 그런데 이건 형용모순이에요. 동그란 네모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윤어게인 세력과 손잡고 전 대표를 향해서 더군다나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전 대표를 향해서 부당한 징계를 해놓고 쇄신과 통합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사실 당 내부의 갈등도 임박한 지방선거가 매우 위태로운 수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무소속 출마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 그거야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정당성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증명해야 되는데 선거 이후에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계속 콘서트하고 팬미팅하고 집회하는 건데 그걸로는 제가 보기에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6월에 열리는 재보궐 선거 어디가 지역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은.
◎ 조해진 >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가까운 신지호 전 의원이 영남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남지역이든 이 대통령 전 지역구였던 계양이든 고민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 31일인가 여의도집회 때는 본인이 안 나갔지만 토크콘서트는 본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에서도 나왔고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파워를 길러나가기 위해서는 지지세를 보여주는 거 밖에 방법이 없고 그걸 위해서는 한 단계의 결집과 증폭을 위해서는 본인이 선거에 나서야 된다는 고려가 그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당선돼서 원내에 들어오게 되면 또 한번 증폭되는 것이고 안 되더라도 그 세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을 정무적으로 느낄 것이고 다만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때 영남이냐 계양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남을 나오게 되면 정통보수의 적자를 가리자 명분은 좋은데 결국 우리 국민의힘 후보하고 싸우게 되고 본인이 이기면 정치적인 효과가 크겠지만 만약에 표가 갈라져서 민주당 어부지리 해준다고 그러면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배신자가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현재 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했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을 놓고 고민을 할 텐데 출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느 지역인지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나갈 것 같다라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