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1심 법원이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입니다. 먼저 선고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류경진/재판장(어제) >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의 내란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하고, 위 문건에는 군,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진행자 > 내란특검팀은 형량에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박 최고위원님.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저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쉽습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볼 때 이 특검에서 구형한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서 한 전 총리에게 굉장히 높은 형량을 내렸고, 사실 이번에는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구형량의 사실상 반값이라고 볼 수 있는,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 절반짜리 7년이라는 선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2인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 내란을 막을 책임이 있었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는 그 부작위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렇게 중한 형을 내렸는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도 받았고 지시도 했다라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렇게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라는 점에서 재판부마다 판결이 다를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 내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의 선고 형량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 정광재 >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이 같았습니다. 15년형을 구형했는데 한 분은 23년 형을 받았고 한 분은 7년형을 받았습니다. 후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워낙 기준 자체가 조금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별로 판단하는 형량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내란이라는 게 정말로 계엄이 있었던 것은 40여 년 만이고 1995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 이후에는 21년 만에 내란과 관련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다른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부별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정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편차가 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판결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계엄과 관련해서 준비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전·단수와 관련해서도 실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7년형으로 귀결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상민 전 장관과 가까운 분으로부터는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본인은 대략 한 5년 정도의 형량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높은 형량을 받은 거죠. 저는 결국에는 2심에서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을 민주당이 만들어서 판결한다고 했으니까 내란전담재판부에 가서는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이나 형량이 수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때 이진관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엄하게 판결했는데 어제는 보면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도 23년을 선고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도 안 되는 선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걸까요?
◎ 박성민 > 맞습니다. 재판부에서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라고 하는 것이 내란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이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특검의 주장이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역시 이 언론사 단전·단수 행위가 분명히 시도를 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설령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도 끼칠 수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왜 형량이 나왔을까, 선고 형량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라고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이 주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고작 전화 한 통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은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인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재판부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것은 전화 한 통이고 실질적으로 소방청에 의해서 단전·단수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모순적이라는 거죠. 내란행위에 직접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동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한 행동이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이렇게 가볍게 선고를 해도 되는 것일까 여기에서 저는 충돌한다라고 보고,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소방청에 의해서 이 단전·단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실무적인 애로사항이나 고민 주저함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국민들께서 직접 이 내란을 막으셨고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내란을 멈추려고 계엄 해제 표결을 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이지 이상민 전 장관이 하는 시늉만 해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고 형량이 턱없이 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때도 보면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논의했다’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소장님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냐. 그러면 어느 정도 재판부 간에 이런 차등이 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정광재 >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재판부별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줘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23년 형이 실제 선고가 났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의 변호인단을 비롯해서 일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온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재판이 너무 이진관 재판장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한 분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재판부가 조금 더 이걸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형량이라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 이진관 재판부와 판단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로 가면 거기에서의 숙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도 말씀 하셨지만 특검에서는 똑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한 사람은 징역 23년, 한 사람은 징역 7년 이렇게 차이가 큰 데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측면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어제 재판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때도 내란죄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법부에서 이번 두 번째 판단인데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을 두고 두 가지 시사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재판부에 따라서 이렇게 죄목이 같아도 판결이 달라지는 부분 이거 괜찮은 거냐 우려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12.3 불법 계엄을 내란이다라고 규정하는 그 부분은 이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달랐을지 몰라도 공통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어떤 재판부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이 결국엔 내란이다라는 전제 조건 자체는 재판부가 달라져도, 그러니까 지귀연 재판부에 가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걱정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1심 선고가 안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게 너무 휘둘리고 계속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1심 재판의 결과까지도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것은 비상벨이었다. 아니면 호소용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들이 혹여나 받아들여질까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이 한 전 총리의 재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이 두 가지 재판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은 법적으로 이미 확보가 된 사실이다. 이 점을 확인을 한 거죠.
◎ 진행자 > 내란죄에 대해서 사법부가 두 번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행위를 주도했다. 이런 부분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선고.
◎ 정광재 > 우리가 법의 지배를 얘기할 때 법은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의 안정성은 뭐냐 하면 어떤 사안이든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이 나와야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 개의 재판부가 이미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귀연 재판장도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판결문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란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더군다나 모든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다시피 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를 탄핵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내란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사실 2월 19일에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인 현실 자각 타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19일에 있습니다. 생중계될 예정이니까요. 그날 선고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찬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한 건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어제) >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회담 시작 불과 1시간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 해괴한 일이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볍기 그지없는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회담을 모래알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고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그 진정성마저 모독했습니다.
-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어제) >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을 당일 그것도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한 겁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굉장히 무례하죠. 그리고 저는 좀 납득되지 않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얼마나 영수회담을 간절히 원하셨습니까. 본인이 계속 만나자고 하셨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그 요청에 화답한 셈이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국회 내에서 법사위 안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책임을 사실상 대통령에 물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다 사법개혁안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명분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인 거죠. 오히려 국회 안에서 여야 대표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가 충분히 저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히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가 만나서 협치하고 또 설 전에 국민들께 선물 보따리를 안겨드릴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명분이 표면적으로 봐도 너무 말이 되지 않아서 생각을 해보니 시점이 공교롭더라고요. 결국 최근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갑자기 ‘윤어게인’ 세력들과 적극적 연대를 하시던 분들이 이대로는 지방선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전한길 씨나 어떤 보수 유튜버들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변해도 되냐. 윤어게인 버리면 지방선거 진다 이렇게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뭐냐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윤어게인과 절연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다가 사실 청와대 가는 것도 굉장히 비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취소한다? 라고 하는 거 저는 민주당 핑계를 대지만 속내는 본인 지지층 지키기 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소장님.
◎ 정광재 >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오찬을 하는 일정 굉장히 이례적이죠. 더군다나 그것을 당일에 불참 통보한 것은 더더군다나 이례적이기 때문에 여러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왜 그렇게 긴박하게 불참 통보를 해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불참했던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반대의사를 밝혔고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오찬에 응한다고 했었을 때는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대법관 증원법이라든가 재판소원과 관련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다음 날 당일에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서 장동혁 대표가 뒤늦게 판단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법사위에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두고는 대통령과 또 야당 대표로서 여당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즉각 냈다면 이런 정도의 논란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이 당일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런 비판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만 본인은 협치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 1대1로 만나는 자리를 요구했었던 거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의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입법 미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탓을 다 국민의힘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정확히 살펴보면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은요. 예를 들어서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보름이면 다 처리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 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거 그야말로 야당 탓을 하고 있는 정치거든요. 이런 것은 좋은 협치의 자세는 아니죠.
◎ 진행자 > 근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일단 가서 제1 야당 대표가 할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꽤 있었던 걸로 전해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그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양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장동혁 대표가 요새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본인을 당대표 자리에까지 올렸는데 왜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마치 우리를 다시 버리려고 하는 거냐라고 압력을 넣는 사람들이 있죠. 고성국 씨나 전한길 씨가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장 대표는 당장 4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갖고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본인도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본인은 그래도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불참을 했으니까 의원들 개개인들은 그런 불만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도부 전체의 의견이 대체로 불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치적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장 대표로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도 장 대표가 어느 판단을 해야 될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어게인 지지하냐 안 하냐 그거 입장 밝혀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다. 지금 앞서서 최고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 유튜버들에게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한길, 고성국 씨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이게 사실 장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 있지만 외부적 시각에서 보면 쉬운 선택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어게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강 국민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비중 차지한 게 5~10%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주장에 발목이 잡혀서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절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2021년 4.7 재보궐 선거, 2022년 대선, 그리고 그해 있었던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했습니다. 그때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지금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가 주장하는 것에 동참하는 사람들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서 빨리 더 많은 득표를 얻을 수 있는 진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장 대표 본인은 굉장히 고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 답은 아주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극우 세력에 끌려다닌 거 아니냐. 눈치 본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줬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결국 법사위 사태를 문제를 삼은 건 안 가고 싶은데 영수회담 해야 된다고 본인이 얘기해 놓은 건 있고, 그리고 민생이나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본인을 지지해줬던 극우 세력들이 등을 돌리는 게 보이고 굉장히 거세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 보이니 궁지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법사위 사태를 빌미 삼아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이미 다 가겠다고 해놓고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한다고 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미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성사가 안 되는 일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미 다 간다고 해놓고 1시간 전에 그것도 당일에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결례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야당 대표로서 그렇게 할 말이 많았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앞에 가서 웃으면서 밥은 못 먹어도 할 말이라도 하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 하고 싶은 말 하고 오시면 되죠. 그런 자리인데 그걸 굳이 안 했다라고 하는 건 그 자리에 못 갈 다른 이유가 있었다. 저는 그게 결국 윤어게인 세력들의 거센 저항과 그리고 반발, 거기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극우 세력의 눈치를 본 거다라고 최고위원님 보고 계십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찬에 불참한 이유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통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찬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은 예의 있는 행동이냐.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 정광재 > 이거 장동혁 대표가 처음 한 말 아닙니다. 이거 민주당 진영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월 3일에 취임한 이후에 해외 순방 일정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을 국내에 확확 던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왜 저러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정무수석에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런 평가가 나올 명분들을 계속 줬던 것 같습니다. 가장 불거진 것이 최근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었고요. 또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불편한 위치에 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한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민주당 내에 분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이 보는 김어준 씨 유튜브라든가 매불 유튜브라든가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서로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한 것이지, 장동혁 대표가 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성민 > 저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결국 이런 얘기하는 게 의도적으로 이제 민주 진영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악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건 이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그동안 이 법안들을 언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겠지만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특히 예를 들면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던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은 전혀 읽지 못하고 악법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것은 사실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진영 내부 분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 대통령의 엑스맨이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선대본부장 아니냐 장동혁 대표가. 어쩜 이렇게 민주당 선거 이기는 쪽으로 계속 도와주려고 윤석열과도 절연 못하고 윤어게인과도 절연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느냐 왜 전한길 씨한테 자꾸 휘둘리느냐. 지금 장동혁이 엑스맨이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을 좀 더 직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장동혁 대표가 이용을 하는 거다. 지금 그걸 겨냥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 대표가 불참을 통보했어요. 이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좀 껄끄러운 거 아니냐. 당-청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에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반명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장 대표 안 가면 두 사람을 만날 거냐 이게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두 분의 관계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셋이 만나는 자리 자체는 의미가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어떻냐.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관계가 어떻냐. 이게 중요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셋이 같이 있는 그림이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명절 이전에 계속 야당에서 정부도 비판하고 민주당도 비판하고 하는데 결국에 만나서 뭔가 협치와 소통,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강조하셨던 국회에서 입법이 너무 지지부진하니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 대응 못한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는 같이 좀 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자 저는 만들었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주역이 될 수 있었던 장동혁 대표가 오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동 자체를 만남 자체를 청와대에서는 취소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불쾌했다는 뜻인 거고, 그만큼 이 협치에 대한 노력 대통령의 어떤 손 내미는 그 노력들을 장동혁 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걷어 차버렸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취소함으로써, 그런 고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정광재 > 실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건 다른 식으로 비춰질 겁니다. 우리 셋이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둘이 같이 점심 먹자. 편한 사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서로 보고 싶은 사이라면 그런데 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에라 잘 됐다. 그럼 오늘 점심은 없었던 걸로 하고 나 편한 우리 참모진들하고만 점심 먹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민주당에서는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내분을 조장하기 위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엑스맨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가뜩이나 두 사람이 불편한 관계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던 차에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도 그러면 다 취소하고 전 편한 사람들과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다 다르겠죠.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연출될수록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친청 계열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자들. 근데 여긴 다 강성 지지자들이어서 어디도 강성 지지자라고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친명, 개딸들 분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봉합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친명 진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야에 있는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유시민 작가, 원래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반격에 나설 가능성. 농후하다고 봅니다.
◎ 박성민 > 방금 그 얘기하셨는데 진짜 친하면 3명 중에 2명만 남았을 때 그냥 둘이 먹자 이런다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셋이서 만나는데 둘은 너무 친하고 이미 자주 보고 연락도 자주 하는데 오랜만에 한 사람 껴서 같이 어색한 분위기 풀면서 밥 먹는다 했을 때 사실 평소에 연락하던 사람 그리고 자주 보던 사람이랑 굳이 또 그렇게 밥을 더 먹지는 않죠. 이미 평소에 먹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장동혁 대표께서 빠지게 되면서 이 통합이라는 그림. 그리고 통합이라는 의미와 목표를 달성하는 자리였는데 그 취지 자체가 깨졌다 보니까 굳이 친한 사람 둘이서 밥 먹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까지 취재가 안 돼서요.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오찬회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국민들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산이 된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내는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3%입니다. 새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 박성민 >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신호인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국민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SNS도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도 국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따끔한 쓴소리도 하시고 이 외에도 사실 대통령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최근에 특히 주식시장을 봤을 때 원래 대통령 공약이 코스피 5000 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5500선까지 뚫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식시장을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들썩이고 있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대통령의 방향성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강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부분을 체감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최근에 SNS 정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다. 일관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솔직한 마음으로 부럽습니다. 이 정도 국정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퇴임 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봐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 박성민 최고 말씀하셨지만 코스피 지수가 5500선을 돌파해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정책과 관련해서 공약,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게 저는 코스피 5000선 돌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스피 5000 돌파가 경제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이 반도체 기업들이 D램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면서 기업 이익이 급증했고 이에 따른 결과의 성격이 강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구호가 달성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평가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좋은 방향,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고 봐야죠. 다주택자들은 1가구 2주택자가 한 230만 명 정도 되고요. 3주택자 30만 명 그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5만 명 돼갖고 285만 명 정도 돼요. 나머지 4900만 명은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입니다. 이런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이거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편 나눠서 하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훨씬 유리한 게임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나치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성격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하여튼 63%의 긍정평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부러운 일이죠.
◎ 진행자 > 부러운 일이다?
◎ 정광재 > 네.
◎ 박성민 > 엄청 부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63% 사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당지지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입니다. 두 배인 거죠.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했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대통령 국정지지율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고 이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안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었다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갖고 있는 전략적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도저히 저 25%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수치가 25%였고요. 항상 20%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대략 5~10%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자꾸 업고 뛰려고 하니까 저 멀리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무거운 몸으로 어떻게 뛰겠습니까? 저는 고성국 씨나 전한길 씨나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그 나름의 영역에서 활동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의힘 영역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더 큰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리그에서 활동하도록 하면 되는데 당장의 손실이 아쉬워서 손에 있는 무언가를 놓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분명히 반성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공판 결과. 그리고 3월 1일에 국민의힘에 대한 새 당명을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남은 10일 동안에 당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 지지율이 고착화될 수도 또는 무당층을 흡수해서 더 큰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사실 오를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합당 논란으로 굉장히 당 안팎이 시끄러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여당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 사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른바 동네 싸움, 집안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우려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도 같이 도와서 잘 해라라는 의미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건 아무래도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의 노선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앞에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국민의 힘이 대안세력으로서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다라는 점에 저도 공감하고 근데 다만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좀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이 중도나 가운데 있던 무당층의 표심이 움직이고 이런 상황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미 안 온 지 오래고 전통적 지지층의 분화 혹은 이탈. 그것마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각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해 오셨던 분들도 내가 도저히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세력과의 연대는 참아줄 수가 없다. 그리고 더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고 계속 극우 노선을 걷는 것,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실망감이 표출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사태와 연결 지어 보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빠져나갔다 혹은 약한 지지세를 갖고 있던 분들이 빠져나갔다보다는 전통적으로 지지하시던 분들 가운데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 정광재 > 그래프를 보시면 민주당은 3%p 올랐잖아요. 무당층은 1%p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3%p 내렸거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는 무당층이 많아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수치예요. 그런 면에서 왜 그러면 국민의힘을 버리고 무당층으로 갔느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처럼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이 정당 지지할 수 없어, 그래서 무당층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무당층의 상당수는 비교적 국민의힘에 온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기꺼이 국민의힘에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봅니다. 저분들을 대거 유입시키지 않는 한 지방선거 하나마나의 결과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극우라는 그룹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룹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떼어냈을 때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점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임명이 됐잖아요. 이정현 전 대표 대표적인 친박계로 꼽힙니다. 그리고 계엄에 찬성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 정광재 >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아마 본인의 지도부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이정현 전 대표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기억하는 이정현 대표에 대한 마지막 정치적인 행보는 한덕수 전 총리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고 대선 뛰게 하겠다라는 곳에 선대본부장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2월이죠. 마지막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발언했을 때 그것을 두둔하고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했던 발언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이상 나중에 기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생각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 그때와 지금은 내 생각이 달라졌다. 극적으로 달라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혜훈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두고 봐야겠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여전히 의문스러운 거죠. 이길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정현 의원이 내부에서는 평가가 좋을지 몰라도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이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고성국TV>에 나가셨었더라고요.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몽’ 이런 단어를 또 언급하셨다고 하고 윤어게인 외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정현 의원이 ‘무명용사, 의병, 눈물 나게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그 방송에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 <고성국TV>에 나갔고 그 뒤에 그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그 뒤에 갑자기 입장이 변해서 계엄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과해야 된다. 대통령 자진 탈당해라 이런 입장을 내셨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계엄에 대한 과거의 입장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걸 봤을 때 이분이 혁신적인 공천, 개혁적인 공천 이런 걸 할 뿐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저는 오히려 묘한 시기에 묘한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오히려 좀 더 분명하게 아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겉으로는 호남이라든지 외연확장의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이 했던 발언들 그리고 걸어온 정치 노선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과 쇄신, 그 부분에 맞춰서 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의 사람을 세운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교로운 게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징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수도권 공천권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칙이 있으면 그 예외는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중앙당이 관여하지 않고 시도당에서 각각의 적임자를 선택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지방선거 공천의 원칙인데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50만 명 이상은 중앙당에서 직접 하겠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 의도가 뭐지?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에 50만 이상의 구청장 선거가 송파하고 강남하고 강서 세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강서는 우리당 현역 구청장이 없는 곳이고 강남과 송파인데 송파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2명이나 의원직을 하고 있고, 강남도 고동진 의원이 친한계 의원으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당에서 해당 지역에 공천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친한계 공천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죠. 그래서 공천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 있으면 그 예외조항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예외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의혹의 목소리를 사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성민 > 이건 사실상 배현진 의원의 권한과 힘을 완전히 빼앗겠다라는 그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거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전례가 있던 일이냐는 거예요. 갑자기 국민의힘이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으로 넘겼다는 건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의 위상이나 권한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고 심지어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윤리위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때 앞에서 이미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고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까지 내쫓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에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시의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힘을 빼고 배현진 의원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향후의 전략들을 고려해서 서울에 있는 자리들의 재조정을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친한계를 비롯해서 당권파와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