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여러 생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제 올린 글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렇습니다.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관에 반발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의원님 맞습니까?
◎ 한민수 >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때하고 민주당 대표 때하고 지금의 21대 대통령으로서의 말씀하시는 게 다릅니다. 그게 맞지요.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했을 때 반대 진영에 있었던 분들 대통령에 반대를 했던 분들은 좀 의심을 했었겠죠. 근데 대통령님의 지지율이랄지 그리고 보수 또 영남권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거 얼마 전에 제가 김경수 후보를 사석에서 봤는데 후보가 경남지사 후보로 경선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남 쪽에 보수적인 분들도 우리 대통령의 능력 특히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호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극복하고 대도약의 원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처음 메시지 내신 것 중에 집권 세력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개혁이 어찌 보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쪽에서는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놓고 당내에서, 우리 당 의원이 17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다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요. 의견들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근에 당론까지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론 채택할 때 분명한 건 실제로 검찰개혁, 지금 남은 건 검찰청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 원했던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정말 이런 사달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정치 검찰이 집권까지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검찰 독재 정권의 치하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78년 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명히 분리되기 때문에 검찰청은 폐지가 됩니다. 큰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남은 건 중수청 공소청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부분이 있는 거고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각계의 목소리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법을 입법할 때는 법사위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당론 채택할 때도 그때가 2월 22일이었을 겁니다. 2월 22일 당론 채택하면서 법사위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고 수정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토록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내부적으로 잘 조율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운용을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 한민수 > 대통령님께서 여기에다 해석들은 언론들은 하지만 꼭 그걸 겨냥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인수위도 없이 바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국정의 큰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전임 윤석열 씨가 한 것처럼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개혁의 과정에서도 정말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 곳은 처벌을 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만 그 개혁 과정에서 모두가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건 아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송영훈 > 이른바 민주당 강경파의 문제를 떠나서요. 이 메시지는 겉으로 보면 상당히 온건한 개혁을 주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메시지로서는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을 잘 뜯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선거법 1심 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여전히 불복하는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글에 아예 드러나 있다시피 하죠. 더 심각한 내용은 그다음 문장에 있어요.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는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파면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책임을 묻는 것,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책임을 물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헌법을 가장 수호해야 될 책무가 있고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될 대통령의 메시지로서는 매우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이른바 강경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중수청법 또 공소청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과격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제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메시지 자체가 위험하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봤는데 대변인님은 그 안에 행간에 있는 다른 뜻을 읽고 계십니다.
◎ 한민수 > 다른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인식으로 하면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면 바로 사표를 내십시오. 본인 하나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지난해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은 아마 우리 사법 역사의 최악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인 할 수가 있습니까? 서면으로 종이로 분명히 보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봤다는 건 국정감사에 드러났잖아요. 해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6만 페이지를 어떻게 읽었습니까. 안 읽었잖아요. 그 중간에 대법관 두 명은 해외 출장 중이었잖아요.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아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덕수 후보 옹립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데 어찌 불신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우리 민주당에서 다른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정당과 함께 ‘법왜곡죄’를 신설했습니다. 전 이번에 대북송금을 조작·표적 수사한 검사가 처벌받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예측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녹취록이 전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김성태가 태국인지 동남아에서 압송되면 변호사비 20억 대납 사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 실체가 없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김성태가 들어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이재명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2주 만에 입장을 확 바꿉니다. 그런 녹취록이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 조작된 게. 돈이 준 게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치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지금 검찰이 이런 개혁의 도마 위에 올라서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까. 그 책임이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부인하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토대 하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이 물어보신 것처럼 당내를 겨냥했느냐 접근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정치 검찰에 문제가 없다.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인식에 서로가 어느 정도 조희대가 즉각 사퇴해야 되느냐 정말 문제는 많지만 조금 더 있어야 되느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이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대통령님만큼 정치 검찰에 그렇게 십수 년을 수십 년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도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보시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피해를 많이 봤고 정말 누구보다도 정치 검찰의 폐해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북송금을 필두로 위례신도시도 얼마나 드러났습니까? ‘윗 어르신’ 하면 2층으로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아요.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거를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다 밝혀야죠.
◎ 송영훈 > 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청자들께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의 진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집권 여당의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사법 파괴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문민정부 이래로 역대 그 어느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노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매우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태를 대통령의 메시지가 부추기고 있는 현장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으니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면 김성태 전 회장이 수원구치소에 면회를 온 쌍방울그룹 관계자와 대화가 녹음된 것이 2023년 3월 10일이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대북송금에 관해서 검찰에서 인정하는 진술한 것이 같은 해 1월 말입니다. 인정하는 진술한 것이 훨씬 더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록을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이미 1심, 2심,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죄가 나왔는데 그 확정판결을 정치권력을 동원해서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의 실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두 분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뒤로 가지를 못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부조직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저희가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율이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입법권은 당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당은 당의 길을 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 한민수 > 과도한 해석이죠.
◎ 진행자 > 과도한 해석입니까?
◎ 한민수 >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들이 2월 22일 당론 채택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기술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원내지도부와 협의하도록 그러고 나면 정부가 입법 다시 하죠. 2월 24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입니다. 과정들이기 때문에 법사위 내부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조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당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집권당 되니까 여러 현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법 개정안도 있을 거고 그동안 개혁 입법들 많이 할 때 당내에서 의총하면 저희들 의총할 때 열어놓고 두세 시간씩 합니다. 입틀막 그런 거 없으니까요, 국민의힘처럼. 그래서 다 얘기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면 다 결론이 나면 당정청 원보이스로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송 변호사 얘기한 것 중에는,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고 정치 검찰 표적 수사한 거 저희들이 범위가 자꾸 이재명 대통령님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명칭이 추진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할 겁니다. 서해공무원 사건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얼마나 검찰권으로 망쳐놨는지 밝혀져야 됩니다. 이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 앵커도 해당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해당 될 수 있는 거고 검찰권이 제대로 이제는 검찰이 없어지는 거죠. 제대로 수사권이 이루어져야만 피해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조사는 추진하기로 했고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제대로 밝히기 위한 특검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진행 과정이다. 과도한 해석이다 어떻습니까?
◎ 송영훈 >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국정조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은 발언을 하시든 행동을 하시든 법을 잘 보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계속 중인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 행사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뒤집어 보겠다고 국정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 엄연히 피고인입니다. 아직도 법원에 재판이 걸려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결국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뒤집어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공당이 공공연하게 하겠다고 하고 당에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이런 것 자체가 매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입법권은 당에 있다고 했는데 정치인의 모든 발언은 상황·시점·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입법권은 당에 있다고 받아치다시피 한 상황이 되었으니 결국 민주당 강경파들을 말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민주당의 초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을 만드는 과정에서 2천 명의 대한민국 검사들 전부 다 재임용 받게끔 해야 된다는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격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수청법 공소청법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중수청법이 3월 3일에 제출됐는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정부안이라고 내놓은 법안에 보면 그 중수청장이 최근까지 당적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결격사유가 되는 조항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특검법에도 그런 것들이 매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중수청법에 그런 게 없습니다. 민주당이 더 매운맛의 입법을 하겠다는 것도 매우 잘못됐지만 이미 정부 법안이 충분히 잘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심하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볼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발언권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한민수 > 반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 같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도보 행진하고 피켓 들고 나가지 말고 윤어게인하지 말고 국회에 들어와서 정확히 이 법이 뭐문제다. 저는 우리 상임위를 해도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 오질 않아요. 소위를 해도 안 옵니다. 어디에 가 있나 보면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비 받고 송 대변인은 아니지만 세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진짜 본회의장을 지키고 상임위에서 입법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라고 하세요. 밖에 나가서 떠들지만 말고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고 다음 이슈가 또 국민의힘 이슈니까 빨리 넘어가시죠.
◎ 송영훈 >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수청 법안이 3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됐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었고 이번 주 수요일에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 공청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참석해서 의견 개진하고 활발한 질문을 할 거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여야 모두 공청회도 하신다고 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도 있었고 정청래 대표도 조율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준비 상황 얘기인데요. 어제가 국민의힘 공천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감까지도 공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후보 없이 선거하더라도 공천 기강을 세울 것이다”라고 오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영훈 >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추가 공모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서울시장 공천 신청자가 3명 아닙니까. 윤희숙 전 여의도 연구원장,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이승현이라는 분 세 분이 신청했는데 윤희숙 전 원장은 물론 유능하신 분이지만 국회를 4년 이상 떠나 있었다고 하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경우에는 서울시민 대다수가 솔직히 누군지 모릅니다. 총선에 딱 한 번 출마하셨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13%가 넘는 차이로 대패했죠. 그리고 이승현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저도 공천 신청 전에는 누군지 잘 들어보지 못한 분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을 놓고 서울시장 후보를 그중에서 골라서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 서울특별시장의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추가 공모 과정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이 작용했을 걸로 보여요. 현재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 가는 노선을 방치했을 때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선거, 나아가서는 수도권 선거까지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배수진을 치고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를 보임으로써 당의 노선 전환 그리고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릴 것인데 여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안 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한민수 > 지난해 대선 때도 한번 그때는 명태균 게이트였나요? 그때 의혹이 나오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안 했죠. 글쎄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침에 최고위원회의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변인이 밝힌 거 보면 지도부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다가 공관위원장인 이정현 위원장도 더 이상 추가 공모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아줄 수 있을까. 오세훈 시장을 받아준다는 얘기는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청을 못한다면 오세훈 시장은 다른 생각을 하겠죠. 6.3 지방선거 이후에 그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한다든가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어디 나올지 몰라도 출마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속 입장을 보일 텐데 현 단계에서는 제가 하는 얘기도 안 맞을 수 있고 누구도 안 맞을 거예요. 제가 보면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어떻게 할지는 결정 못했을 겁니다. 일단은 중대 결단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신청을 안 했지만 슬그머니 열어주면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은 공천 배제를 하려고 지금까지 움직여온 거 아닙니까. 한동훈 다음에는 오세훈이라고까지 고성국 씨인가요? 유튜버가 얘기까지도 했었고 그런 과정을 쭉 밟았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철수 의원, 신동욱 의원 이런 분들 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건데 다 무산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고민을 할 텐데 물러서기엔 쉽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오세훈이 상징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반(反)장동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근데 장동혁 지도부가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난번에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라톤 회의를 해서 그때도 윤어게인이 화두였습니다. 할 거다, 근데 그때 한마디도 못 했더라고요.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내 지도부가 앞부분을 다른 얘기만 전술적으로 입틀막을 한 건데, 이번 의총이 과연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80여 일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지율도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변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러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나눠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셨습니다. 오 시장 측에서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이후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훈 > 아마 지금 질문의 함의는 오세훈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한다거나 혹은 아예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은 좀 성급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의 노선 전환 그리고 절연이 없이는 수도권 선거 전체가 매우 어렵다는 걸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통해서 본인의 행동이 갖는 파급력 교섭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어쨌든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저는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3시부터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저는 저희 당 국회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장동혁 대표에게 이제는 노선 전환이나 절연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안과 미래’가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했지만 평행선을 달린 끝에 더 이상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전환을 요구하지 않겠다고까지 입장을 밝혔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날 매우 격앙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당대표실에서 나오는 영상까지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는 의원들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총에서 어떤 결의안을 채택해서 이것이 우리 당 원내 전체의 입장이다라고 해서 총의를 밝혀주든가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의원총회에서 말로 요구하고 촉구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는 전국에서 지방선거에 출전하는 국민의힘 장수들이 대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것이다. 이제는 정말 각자의 위치에 맞는 책임성을 발휘해 주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은 교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천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다른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 다 불출마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송영훈 > 냉정하게 말해서 그분들도 현 상황에 대한 형세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신동욱 의원 모두 다 현역 의원입니다.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선거에 출마해야 되죠. 그러면 해당 지역에 보궐선거가 생깁니다.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을 예로 들어보면 작년 4월 2일에 보궐선거가 있었죠. 성남시 제6선거구에서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6.77% 차이로 패했습니다. 분당이 본래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생기더라도 의석을 잃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섣불리 의원직을 던지고 서울시장직에 도전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나경원 의원 5선, 안철수 의원 4선, 그리고 신동욱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책무를 갖고 있는 정치적 지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당의 한 석을 지키기 위한 혹은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행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형세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윤어게인과 절연해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원내가 총의를 모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야지 본인들의 행동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은 3시에 의총 어떻게 예상하세요?
◎ 한민수 > 별 나오는 거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총은 밖에서 보죠. 참여를 못했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면 무슨 대단한 게 있을 것처럼 막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결기를 보이는 몇 명 의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결기를 보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안에서 정말 결의문을 채택하자 아니면 장동혁 대표 당장 사퇴해라 그런 얘기한 사람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의총 열어서 여러 얘기를 몇 명이나 할지도 그것도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할 텐데 실제 다수의 의원들이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윤어게인과 절연해라 한가한 소리죠. 지금 그거 갖고는 저 당이 안 될 겁니다. 상대 당 얘기긴 합니다만 결국 지난번 윤석열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그때 장동혁 대표 메시지의 본질은 그겁니다. 윤석열과 장동혁은 이제 한 몸이다. 딱 일심동체다 그런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어게인 절연 요구하는 사람들을 내가 절연하겠다’ 그 이상의 강한 당대표로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의총에서 절연해 달라. 이미 절윤하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절연하겠다고 한 사람한테 절연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번 의총이 의미가 있거나 하려면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 아니면 며칠까지 어떤 식의 뭔가를 조치하지 못하면 과연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해임을 하든지 그리고 누구누구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요구조건을 내걸어서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결국은 의총이 성과가 있거나 국민들에게 적어도 예전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눈에 띄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오고 관련된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나오고 그 정도 안 돼서는 이 윤석열, 장동혁은 이퀄인데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절연하라고 요구한들 그건 메아리 없는 거예요. 메아리 없는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는 기대를 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고강도의 요구조건이 나오고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하나 마나 한 의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건 이번에는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어떤 결의안을 내든지 메시지를 내든지 집단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시부터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부산을 찾았는데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그제) > 참 안타까운 것은 이 5천 6천의 주가지수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해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그런 면에서 좌우된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 주장.
◎ 송영훈 >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보면 굉장히 수긍이 가는 주장이죠.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했다라는 점들이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은 아직 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106.93% 올랐습니다. 107% 정도 올랐는데 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231%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345% 올랐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우선주도 176%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를 합하면 합계 시가총액이 무려 257.46%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의 2.4배에 이릅니다. 만약에 정부 정책이 주요해서 시장이 고르게 오른 것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한 그 시가총액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상승 시작과 끝에 비슷하게 유지가 돼 됐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5년 6월 2일에는 삼성전자 삼전 우선주 하이닉스를 합해서 거래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74%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35.8%예요. 이른바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찍을 때는 41%를 넘어갔다 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초호황 아주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 예상되니까 주가에 선반영돼서 많이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롯이 정권의 성과인 것처럼 아전인수를 하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 전반의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죠.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였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성장의 양극화를 이야기하면서 연일 K자 성장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가지고 잔치 벌이는 동안에 여전히 어려운 분들, 경제의 윗목에 있는 분들, 그 열기와 온기가 돌아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환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 지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한 의원님.
◎ 한민수 >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제 지역에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서 정말 민생소비쿠폰도 두 차례 저희들이 분배하고 다 그랬죠. 국민들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업인들하고 나실 때마다 기업인들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있는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코스피5000특위’를 만들었다가 저희들이 6000을 넘고 하면서 ‘K프리미엄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당,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국민들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불로소득에 부동산이 아니라 정말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대통령님의 높은 지지율이나 당의 지지율이 보여준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기대를 않거나 못한다고 판단한다면 지금도 저희들은 더 겸손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평가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호황인 거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없죠. 당연히 사이클 대호황이 됐다고 보고 몇 가지 지점은 전임 정권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GPU 26만 장, 얼마나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윤석열 씨는 뭐했습니까. R&D 예산을 얼마나 많이 깎았습니까. 도대체 AI에 대해서 AI 알기나 합니까? 그분이. 뭘 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는데 언제 돌아올 기약이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저 발언한 데가 부산이에요. 부산. 한동훈 씨가 어려운 상황인 게 뭐냐 하면 뭘 해도 배신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산 가서 본인 부산 출마할 생각도 있어 보여요. 여기 다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전재수 의원 지역구더라고요. 거기 가서는 윤석열 씨 칭찬 한마디 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일으킨 날 그때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2361이었습니다. 탄핵 기간에 얼마나 떨어진 줄 아십니까? 2300 심지어는 2200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2400, 대통령님 취임할 때 2700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윤석열이 있었어도 6000이 가능하다? 가능한 사람이 왜 상법 개정을 반대했습니까. 윤석열 씨는. 왜 한덕수 씨는 거부권까지 썼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우리 당 자랑이 아니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요. 3차 상법 개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앞으로 4차, 5차 정말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법과 제도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윤석열이 있어도 코스피 6000’ 가능한 소리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린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한동훈 씨가 입장이 곤란하더라도 아무리 거기 부산 가서 한다고 해도 저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반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논란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어쩌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하고 각을 세웠잖아요. 갈 길 가려면 그렇게 가세요. 정치하는 사람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윤어게인 세력이 한동훈 배신자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잖아요. 노선 분명히 잡고 ‘윤석열 때문에 나라 망할 뻔했는데 정말 앞으로 보수 재건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어디 가서 윤석열 얘기한다고 득 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 송영훈 >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하셨으니까 저도 반론을 드릴게요.
◎ 진행자 > 하세요.
◎ 송영훈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재건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논평은 팩트에 기반해서 해야 되고 특히나 풀 워딩을 보면서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코스피 발언을 하게 됐을 때 그 전후 워딩을 보면 결국 저런 어처구니없는 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현 정부로 유지되고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으면 그 정부 임기 동안에 주식시장 호황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은 정권이 잘해서 저렇게 코스피가 올랐다고 100%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시장의 상황이 뒷받침돼서 그렇게 된 것인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책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특정한 단어만 떼어 와서 열심히 견제하시는데 사실 한 의원님께서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오셔서 이렇게 견제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가장 위협적으로 보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 중에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발언을 한 장소가 부산이고 대구를 들렀다가 간 거잖아요. 그럼 대구 부산을 놓고 저울질 한다 그건 어떻습니까?
◎ 송영훈 > 저울질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는 내가 어느 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특정해서 구체화하기보다는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그 메시지가 대중에게 다가가도록 하고 소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부산을 다녀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아직까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구체화하는 그런 의중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영남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수에 필요한 것은요.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노선에 빠져 있는 구보수와 단호하게 절연하고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입각한 보수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하는 신보수 간에 어느 쪽이 옳은지를 유권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판단받고 확인받는 겁니다. 그게 선거 결과로 수치로 나타나야 앞으로 보수의 재정립에 방향성이 설정될 거예요. 그런 상징을 부여받으려면 결국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 출마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어디에 나갈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본인이 숙고하겠지만 결국에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지는 영남의 어느 곳이 될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 한민수 > 제가 관심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을 해서 저는 한동훈 개인적으로 관심이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왔다리갔다리 양다리 걸치려고 하잖아요. 정치권에서 이제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저분도 딱 보니까 윤석열 씨하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똑같더군요. 1시간 얘기하면, 100분 얘기하면 95분 혼자 떠든다고 하던데 그렇게 경청 안 하고 다니면서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양당을 대표해서 두 분이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입장 차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