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67일 만에 항소심‥유독 더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입력 | 2026-04-15 16:39   수정 | 2026-04-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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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부대표변호사, 문소현 기자

Q. 유독 더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1심 선고 67일 만에 항소심 시작

′내란 우두머리′ 사건 특검법 적용 예외

특검 출범 전 기소‥′신속 재판′ 해당 안 돼

서류 제출 기한 단축도 적용 안 해

특검 기소건들은 항소심 마무리 단계

′신속 재판′ 됐다면 5월 중 항소심 이뤄졌을 것

Q. 67일 만에 항소심‥특검 기소 아니라서?

Q.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론 가장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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