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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23년과 비교할 때 8년이 줄었는데요. 주요 판결 내용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 피고인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시한 일련의 내란 행위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등을 관계 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 공문서를 폐기하였으며 윤석열의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진행자 >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위증 혐의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형량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특보님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진욱 > 일단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의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과 또 고의성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의 판단 부분 중에서 유죄가 나왔던 부분을 무죄로 바꾼 그런 판단이 두세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위증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과 관련된 부분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을 무죄로 바꿨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국무회의에 부의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정말 그 당시에 제 역할을 다 했는가라는 국민의 눈높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오늘의 결과는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단순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실책 실수 이런 것이 아니라 군경을 동원한 총칼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쉽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형량에 불만이 많으신가 봅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 혐의가 인정이 됐잖아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일선에서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결과적 책임과 함께 그 과정에 있어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중요한 임무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됐다. 그 인정된 것이 2심에서도 바뀌지 않았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총리의 모습은 아무리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그것을 늦춘다든지 뭐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끊임없는 반문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졌던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동안 공직 생활을 화려하게 지내왔던 분의 어떤 역량에 비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 과정을 놔뒀다 또는 거기에 방조했다 도와줬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재판부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가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을 했다 고의성이 있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척결을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어떨까요. 특보님 보시기에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을 거다, 표심에 의의를 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진욱 >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선고 결과의 형량이 저희들 1심 판결에 23년에 비해서 8년이나 감형이 된 15년으로 선고가 됐다라는 부분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냐라는 부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대구시장 후보로 공천을 한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당하게 후보로 공천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불법적이고 내란 상황을 맞이하는 이 위헌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정상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심판을 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도 지방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이 선고 결과도 그중에 하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글쎄요. 오늘의 선고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유보하기로 한 소위 말하는 조작 기소 관련한 특검법 그게 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혐의, 방금 말씀드렸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처음 인정됐으면 모르겠는데 1심에서 이미 23년이 나왔고 오늘은 위증 혐의 중에 일부가 무죄가 된 것, 그리고 형량이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다는 거 외에는 기본적인 법원의 판단이 바뀐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은 법원대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보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선거 자체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내란 척결을 지방선거의 목표로 내세우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 선고가 그렇게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보시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윤 어게인 공천을 봐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아직 시작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정신, 그리고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통과를, 국민의힘은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국가의 균형 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선거용입니까.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 선거용입니까. 도대체 어느 내용이 선거용인지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의부터 하고 이제 와서 논의를 하자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당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 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 진행자 > 먼저 대변인님 양측 주장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일단 이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만 딱 봤을 때 반대하고자 하는 논리는 저는 성립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당론이라고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숙의를 거쳤느냐에 대해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병도 신임, 연임한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지금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또 저희를 윽박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헌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수당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뭔가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러한 뭔가 반대를 하려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셔야 하는 분이 원내대표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 그런데 이분이 지금 계속 뭘 원하는 거냐 이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똑같은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의 정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석이 이렇게 많고 거의 200석 육박하잖아요. 지금 다 합치면. 그런데도 이게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있는 헌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무슨 헌법 개정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까 조작 기소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 법안 하나뿐만이 아니라 헌법적 원리에 관련한 사법적인 측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삼권분립과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 이 정권 들어서 법원을 굉장히 무시하고 정치 권력의 힘으로 사법적인 결과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이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이 딱 떼서 이거는 옳은 거니까 이것만 합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정치 현실상 성사되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여당에서 지금은 다수당이시니까요. 더 큰 효과적인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일단 내용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십니다. 양측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진욱 > 일단 헌법의 원리라든가 헌법적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배출했던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헌법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라는 혐의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개헌에서 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국민들의 통제를 강화하자. 그래서 국회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통제권을 더 갖자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부마항쟁 정신이라든지 광주 5.18 민주항쟁 정신을 전문에 담자. 사실 이 뒷 부분은 이미 국민의힘에서도 수차례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깨겠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란과 관련되어서 비상계엄을 국민들이 통제하는 부분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왜 바꿀 내용적으로 하등에 문제가 없다 동의한다. 그러나 그 자세로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부각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또는 이번 개헌안이 통과가 된다면 6.3 지방선거와 같은 날 같은 투표소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좀 부족 하지만 이 개헌에 관심이 높은 국민들께서 많은 개헌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투표 현장을 방문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의 투표율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의 독재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안에 그 어디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개헌안 자체에 담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것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법안이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 이것도 국민들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안내하는 그런 정치의 역할은 아니다.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오늘 꼭 참여하셔서 39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안입니다. 이 개헌안이 여야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자세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특보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만하게 통과가 될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했고,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다 이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은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 윤희석 > 투표불성립이 되겠죠. 이게 통과되려면 재적 3분의 2가 돼야 하니까 일단 앉으신 분이 다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200명 가까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재적이 3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표를 확보하려면 그 정도 분이 일단 앉아는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탄핵안 1차 때처럼 투표불성립, 앉아 있는 분이 다 찬성해도 재적 3분의 2가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것 이전에 민주당이 정말로 이 개헌안 통과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이 직전에 공소취소 특검법안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런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 뻔뻔하게 국민은 내용 잘 모르니까 그냥 해도 된다는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까지 공개되고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왜 개헌을 하려는 것이냐 우린 경성헌법이에요. 헌법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헌법을 한번 고쳐서 그다음 단계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아무리 원내지도부에서 저희 당, 선의로 이걸 대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민주당이 정권 잡은 다음에 너무나 폭압적으로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수의 힘에 의해서. 근데 이게 딱 200명이 안 되니까 3분의 2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논리와 이런 주장을 하실 거면 상대도 있다는 것, 상대가 3분의 1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을 해 주시고 국회에서 원만하게 합의,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은 여당에서 만들어주셔야 한다, 그 점을 더 강조합니다.
◎ 진행자 >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이게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하면 191표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6개의 정당 모두가 합해도 지금 이 숫자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상식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개헌을 바라는 분들이 정말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분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오늘 만약에 투표가 불성립되게 되면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 중에라도 재상정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다시 본회의를 개최해서 투표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 상대의 정당을 바라보는 정치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고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이 국민투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충분하게 상정이 되면 필요성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토론에 적극적으로 일단은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호가 통과를 노력하는 그런 자세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측면이고요. 저는 오늘 모쪼록 많은 생산적인 대화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특보님 말씀하실 때 화면이 나왔는데 본회의는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표결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NBS 결과 보시겠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58%, ‘필요하지 않다’ 29%입니다. ‘필요하다’는 여론이 2배 앞섭니다. 개헌 투표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데 대해선 ‘찬성한다’ 59%, ‘반대한다’ 27%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헌법 개정 필요성에 국민들도 공감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진욱 > 그렇습니다. 이 조사 이전에도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개헌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1988년도에 개헌이 이루어진 이후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자라는 것도 6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때마저도 개헌안에 대해서 통과를 못 시킨다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의 헌법은 경성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바꾸는 게 어렵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헌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많은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합의가 안 된다면 과연 다음 개헌안을 논의할 수 있을까. 특히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기본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논의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기 위해서 이번에 개헌하는 부분들을 조금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때 그리고 내용 자체에 반대의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라면 이렇게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추진하고 그래서 다음 총선까지 2년의 시간이 있는 동안 구체적인 내용들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우원식 국회의장과 많은 분들의 의지가 국민의힘 한 당의 반대만으로 이것이 좌절된다면 국민들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평가를 내시게 되실까 또 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된 또 다른 판단들이 있지는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진행자 > 여론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네, 여론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을 리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헌법 관련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당연히 보겠죠.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반대를 한다 이런 내용적 차원의 접근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봐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그럼 왜 이게 통과가 안 되느냐 여론에서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몰라도 민주당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여당이 아니라 절대권한을 갖고 있는 여당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국회 안에서의 그 분위기, 국회에서의 상황을 주도해야 할 여당이 과연 아무리 소수당이긴 하지만 소수야당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걸 정치적으로 정의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저희 당 의원이 나와서 아마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 다수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앉아서 경청까지는 안 바라는데 뒤돌아서서 사진 촬영하고 있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을 위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오만하구나, 더 센 표현을 쓸 수 있어도 제가 자제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뭘 하려고 그래도 당연히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래서 제가 이 개헌만큼은 저희 당이 다수당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민주당에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사진을 찍든 뭘 하든 폭언을 하든 뭐하든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고 나가라고 하든 말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무슨 자세를 보여줬습니까? 집권하고 나서. 그 국회의 모습 서영교 위원장? 여러 장면이 떠오르죠. 그 전임자는 누굽니까. 추미애 위원장이잖아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의사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독단적인 의사 진행을 해놓고 상대 당에 대해서 야 이건 내용이 맞으니까 이거는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의회정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의 공감도가 높다라는 측면은 알겠지만 국회에서 왜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앞서서 말씀하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그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찰 권력을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이런 사안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어제) >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셀프 공소 취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임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처리 시기, 절차 내용은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판단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차와 시기에 대해 국민적 여론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목되는데 시기, 절차를 넘어서 내용까지 논의하겠다, 이렇게 되면 원점 재검토를 의미하는 겁니까. 또 어떤 겁니까?
◎ 김진욱 >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연임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신 부분이에요. 거기에 ‘공소 취소를 포함해서’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아마 법안 자체에 ‘공소 취소’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공소 유지와 관련된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공소 취소까지도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해석들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고 대통령의 기소된 내용들을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 너무 강하게 주고 계시는 건데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검법의 취지가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불법적인 사안들, 그리고 국가의 공공 권력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만들어진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그것이 특검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는 논리적 귀결로 가는 부분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이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공소 취소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는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들도 그렇고 학계, 그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잘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국민의 눈높이 부분도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포함해서 어제 이런 말씀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겠다. 원점 재검토라는 것 자체는 특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같이 한번 고민하겠다. 그리고 그 숙의된 과정들을 어차피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 민주당이 숙의해봐야 혼자서 다 할 건데 뭘 숙의하냐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되지라고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원내에서 상의를 하고 논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는 점은 진일보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도 또 원내대표의 말씀도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기류가 좀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특보님께서 너무 조심스럽게 길게 말씀하시니까 민주당 분위기를 좀 알겠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겠죠,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당에서도 이걸 무 자르듯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청와대의 반응만 봐도 이건 도대체 누가 원하고 있고 누가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지를 저는 알겠습니다. 지난번 재판중지법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는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번에는 전혀 다른 코멘트가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왜 더 안 좋은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는데 청와대의 반응이 이토록 무디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검을 통해서 정말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히겠다. 검찰 식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안 되니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 백번 양보해서 거기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그냥 벗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를 옹호하는 것이냐라든지 왜 검찰이 자꾸 싸고 도냐든지 이런 논리는 무력한 거죠. 그건 그 앞 전의 얘기고요.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방금 전에 곽규택 의원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 의사를 묻는 거는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여기에 대통령 뜻이 반영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안이니까요. 정부에서 낸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대통령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진일보했다고 표현했으니까 이 조작기소 관련한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권한이 빠지는 것을 진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원점 재검토하시고 지방선거 이후에 뭘 하든지 간에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벌이지 말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 진행자 >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내용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걸로 봐서는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대변인 보시기에 지금 이제 이 지방선거 이슈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부각을 했다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이미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반영이 되고 있다.
◎ 윤희석 > 그러니까 지금 뺀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일부에서는 박성준 의원 같은 분은 국민이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는 말을 어제 했어요. 그만큼 인식이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오만하다고 할까요? 국민 알기를 뭘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영남권부터 벌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판단을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완곡한 표현을 써서 시기 절차에 내용까지 다시 보겠다는 얘기를 원내대표가 하는 겁니다. 못합니다. 이건 다음에 지도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개헌보다도 훨씬 더 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헌정을 80년 가까이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에서 변호인 하시던 분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재판 과정에서 쌓인 게 많겠죠. 그러니까 검사들 불러다가 국회의원 돼서 막 윽박지르는 것 아니겠어요? 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 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부분부터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이미 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김진욱 > 선거에 일부 영향을 주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고 계시는 후보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신 것이고 그런 우려의 표명들을 청와대도 당도 이걸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러면 이 문제를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 전략으로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까지 포함해서 숙의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속도도 조절했고 한발 물러선 저희가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거의 전략으로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고 가겠다. 사실 저는 며칠 동안 그동안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남아 있는 27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무리하지 않다겠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 중앙당 차원에서 또 국회 단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험난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방해하는 역할, 그 결과로 나타난다면 누구도 그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저희 민주당의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들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오늘은 장외집회 겸해서도 하시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이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인식하시게 되실 것이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이 논란의 과정들을 수용해 가는 그런 정리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석 > 제가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논란이 자꾸 커지게 저희가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럴 의사는 없어요. 이거 시작한 건 민주당이니까요. 대통령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서 대통령에게 송부됐을 때 ‘나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논란은 끝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지켜보시죠.
◎ 윤희석 > 논의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부분만 빼면 되는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가까워지면서 이제 여야 모두 지금 총력전입니다.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영남권의 정당 지지율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발표된 NBS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대구·경북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3%입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34%, 국민의힘 25%였거든요.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 윤희석 > 선거가 다가오면 투표를 하려는 분들의 의사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대구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양가감정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쪽에 많은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의사가 당연히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지지하기에는 너무하다. 이번에 지지를 철회해서 한번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싶다, 아마 이 감정이 혼재돼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 결과도 보면 민주당이 자초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특검법인가요? 어쨌든 둘 다를 쓰고 있는데 이 특검법 시도에서 본 민주당의 야수 같은 마음, 민주 정치를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헌법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이슈가 없었으면 저렇게까지 좁혀질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이슈는 정말 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든 아니든 청와대에서 섣부르게 발언한 그 내용만 보더라도 재판 중지법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특히 보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는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구·경북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대구·경북에서 저희가 접전지, 격전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상당한 큰 변화가 시작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보수의 결집 빌미를 줬다는 부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투표장에 가고 싶지 않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의 공천 파동 그걸 내홍을 넘어선 파동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의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보수에게 힘을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오늘의 저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부산 PK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 국민의힘이 18%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대구․경북과 또 부․울․경 지역의 온도 차이는 또 상당히 있다 라고 봤을 때 과연 전체적인 영남 지역 전체의 표심이 크게 보수 쪽으로 뭉쳐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다르게 판결해볼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 김부겸 후보가 사실 중앙당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내가 와달라고 할 때 오고 도와 달라고 할 때 도와주고 뒤에 있으라고 할 때는 뒤에 있어달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들까지 감안해서 그 지역은 그 지역의 후보들이 책임지고 선거운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은 영남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정청래 대표도 이미 그와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표명한 만큼 김부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경북 지역이 잘 선거를 준비해 가시는 과정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 중앙당의 요청이 있다면 요청을 하신다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은 큰 변화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변화들 가운데에서 그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가속화시키는 빌미를 준 건 아닌가 이런 내부적인 판단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특보님이 지금 부산·울산·경남 정당 지지율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9%, 국민의힘 18%인데요. 2주 전을 보면 민주당이 40%, 국민의힘 20%입니다.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 윤희석 > 저는 해석을 잘 못 하겠어요.
◎ 진행자 > 못 하겠어요?
◎ 윤희석 > 왜 벌어졌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대로라면 부․울․경도 당연히 좁혀져야 되는데 저게 벌어져서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안, 공소 취소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스스로도 실책이라고 볼 만큼 적어도 영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특히 또 보수세의 부흥을 원하는 그분들에게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봐요.
◎ 진행자 > 대구·경북이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니까 먼저 반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2주 뒤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얘기가 나온 김에 부산 북구갑도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3파전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공교롭게 오는 10일 오후 2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합니다. 박민식 후보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다 내려오고 나경원, 안철수, 김문수, 원희룡 이런 분들도 다 오시리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힘 또 보수의 총결집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한동훈 후보 선거사무소 있죠. 맞죠? 다녀오셨는데 친한계 의원들의 참석이 예상이 되는데 당 지도부가 징계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좀 고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 윤희석 > 그런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에서 징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원칙을 훼손하는 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도부에 있는 어느 분도 무소속 후보 손 들어준 일이 있으니까 그분부터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지도부라고 하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고 태산같이 무겁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한덕수 전 총리 오늘 15년 형 받으신 분 그분 관련해서 지원했었던 분들도 지금 지도부에 있어요. 그분이 격분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징계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징계 못한다고 저는 보고요. 징계를 만약에 하면 한동훈 전 대표 도와주는 격이 될 겁니다. 지금 저희 당 상황이라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해요. 저 모습이 당내에서 국회 안에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대중을 상대로 극명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여기서 어쨌든 결판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 사이에 단일화 제가 볼 때는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후보들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당사자의 문제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3자 구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 3명이 나와서 지역구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뜻이 합리적이다 또는 본인의 뜻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적어도 세 분 한 분은 민주당이니까 됐고요. 한동훈, 박민식 두 분에게 지워진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은 누가 우세하다 이런 얘기할 계제도 아니고 어떻게 선거가 진행될까에 대해서도 너무나 예측 불허여서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 진행자 > 선거사무소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날 세 대결이 벌어지는 거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특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국민의힘 내에서 소위 윤 어게인 노선, 또는 친한동훈계의 오래된 당내 노선 투쟁이 이번 주말에 클라이맥스를 맞아서 폭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큰 내상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단일화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실상 단일화 얘기를 더 이상 언론이 꺼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것만큼 큰 핸디캡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그 한계가 너무나 무겁게 외롭게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 광역시장부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전체가 다 박민식 후보와 함께 라인업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아무리 친한계 또는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인지도와 팬클럽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분들이 부산 북구에서 직접 표를 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미 봐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의 선전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끝까지 외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여론조사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 다녀오셨잖아요. 어떠세요? 다녀보시니까.
◎ 윤희석 > 한두 번 갔다고 해서 그 지역 분위기를 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고 봐요. 저도 알려고 노력은 했으나 알기가 어렵죠. 다만 거기서 계속 쭉 계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으러 저는 내려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내려가는 건데, 소위 말하는 그 분위기라는 것이 점점 더 나빠지냐 똑같냐 좋아지냐, 이 차원으로 점검을 해볼 때 지금 제 생각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줄 알고 들어간 겁니다. 어떤 연고도 없었고 또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감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감수하고 그 지역에 가서 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정치를 한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무소속 후보가 재보궐 선거에서 3자 대결을 통해서 결판을 내는 과정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 진행자 > 뜨거운 지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