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홍신영

"5월 9일 계약분까지 중과 유예‥최장 6개월"

입력 | 2026-02-03 16:56   수정 | 2026-02-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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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던 정부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경우, 잔금을 치를 말미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들어 서울 주요 지역에 매물이 10% 정도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계획대로, 5월 9일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택거래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보완책도 검토됐습니다.

5월 9일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 해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은 3개월 내에, 지난 10·15 대책에서 새로 수도권 조정 지역에 지정된 지역은 6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
″최근에 그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서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최근 SNS에 부동산 문제에 관한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일부 매체가 다주택자를 피해자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포스팅에선 최근 한 달간 강남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10% 넘게 늘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버티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