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기' 윤석열 30년 구형"반국가적 범죄"

5시뉴스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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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상계엄을 선포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이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이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최후 진술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먼저 재판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특검은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지난 5개월 동안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초반 시작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판결은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고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北 무인기' 윤석열 30년 구형‥"반국가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