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혁파"‥'다주택' 압박 수위 높여

입력 | 2026-02-21 00:50   수정 | 2026-02-2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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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대출과 관련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직접 공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존 다주택 대출과 신규 대출은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강남3구 등 규제지역에선 신규 다주택자 대출이 사실상 막혀있는데,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연장할 때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파악한 이 대통령은 사실상의 ′특혜′라며 원천차단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SNS를 통해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보다 더 확실하게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구정 연휴 내내, 또 연휴가 끝난 뒤 첫 청와대 회의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를 설탕이나 밀가루, 교복 등과 함께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깊은 분야로 규정했는데, 적극적 행정을 강조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