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당정 이견에 수습 나선 이 대통령여진 계속

뉴스데스크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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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수정안을 논의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데요.

범여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공개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법안에 여당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이례적으로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수습에 나선 겁니다.

반발하는 여당에 공을 넘기면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해석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인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이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돼, 검사가 수사관을 지휘하는 검찰 형태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당초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엔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돼, 검사와 수사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문제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장관이 서로 언성 높이는 이례적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어제)]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어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했고, 범여권에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혁신당), ″도로 검찰청 계획″(진보)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법조인들이 발표된 법안에 반대해 속속 자문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고, 김민석 총리도 ″정부는 당과 국회 논의를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윤치영

검찰개혁 당정 이견에 수습 나선 이 대통령‥여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