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절충사퇴한 자문위원들 "폐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뉴스데스크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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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 여당 내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안과 여당안의 절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자고 언급한 건데요.

어떤 차이일까요.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중수청 신설 법안이 검찰 기득권을 연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만약 듣지 않으면 해당 경찰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닙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 이런 보완수사를 해 주세요′라는 요구하는 거죠.″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됐을 때 그 부작용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정 대표의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출국길에서 정 대표에게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상호 견제를 해야지.″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과거에서는 경찰이었고요. 최근에 수십 년 동안에는 검찰이죠. 검찰이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국민 편에서 해야 되고‥″

하지만 여전히 당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요구권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 쥐어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사퇴한 위원 6명도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동수/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현재 정부가 낸 중수청 법안하고 공소청 법안은 그냥 킬이죠. 그건 그냥 폐기하고 현재 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 가지고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는 2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정책의총을 시작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이유승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절충?‥사퇴한 자문위원들 "폐기하고 새로 시작해야"